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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시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22개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유가족들의 요구사항 수용을 촉구했다.
12일 서울시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22개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유가족들의 요구사항 수용을 촉구했다. ⓒ 정대희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종로구 청운효자주민센터에 4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이곳 주변에는 길목마다 경찰들이 즐비하다. 청운효자주민센터에서 도보로 약 10여 분 남짓 걸어가면 청와대 입구에 도착할 수 있다. 평상시에도 경찰들의 삼엄한 경비가 이어지는 이유다. 이윽고 행렬을 정리한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세월호 특별법, 대통령이 책임져라! 철저한 진상조사 위해 독립적인 수사, 기소 보장하라!"

경실련, 녹색연합, 여성민우회, 참여연대 등 22개 시민사회단체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청와대와 여당에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인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등의 수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 7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관련 쟁점을 일괄 타결, 특별검사 추천권에 대해 합의했다. 하지만 유가족들과 시민사회 등이 합의사항에 반발하면서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이 정국을 강타했다.

논란의 골자는 그동안 유가족 등이 꾸준히 제기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11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를 열고 재협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여당, 참사 책임 통감하며 한발 물러나야"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최근 세월호 특별법 마련을 위한 여야의 협상은 세월호 참사를 지켜본 마음만큼이나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라면서 "참사의 책임을 통감해야 할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를 지휘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월호 이후의 변화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부와 여당의 반성과 책임 통감이 가장 중요한 징표"라며 "'대통령의 눈물이 진심이냐? 거짓이냐?'라는 공방이 일어났던 것도 정부의 반성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들은 "참사의 책임이 큰 정부와 여당이 특검 추천권까지 갖겠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진상조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집회 참가자들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앞으로 재개되는 세월호 특별법 국회 협의가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재발방지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맞게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라면서 "정부와 여당이 참사의 책임을 통감하며, 한발 물러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환경운동연합 누리집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세월호 특별법#기소권과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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