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입법을 추진했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의 주인공인 김영란 전 대법관이 26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공정한 한국사회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한반도미래연구원(원장 이용섭 전 의원) 창립기념 강연을 하고 있다. ⓒ 소중한
김영란 전 대법관이 "10년 전부터 '김영란법'이 효력을 발휘했다면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2012년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자신이 입법예고했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인공인 김 전 대법관은 26일 한반도미래연구원(원장 이용섭) 창립기념 강연에 앞서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김영란법은 규제 자체의 개별성을 존중해 공무원의 행위를 일일이 규제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법이 제정돼 이른바 '관피아'를 막고, 국민이 공무원을 신뢰할 수 있다면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이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강연에서도 김 대법관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주변에 판·검사, 고위 공무원등 아는 사람을 먼저 찾지 공적인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이게 마피아와 뭐가 다른가"라고 쓴소리를 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입장은 있지만 밝히지 않겠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입법을 추진했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의 주인공인 김영란 전 대법관이 26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공정한 한국사회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한반도미래연구원(원장 이용섭 전 의원) 창립기념 강연을 하고 있다. 강연에 참석한 김영란 전 대법관, 이용섭 한반도미래연구원장, 천정배 전 의원, 박주선 의원(왼쪽부터)이 박수를 치고 있다. ⓒ 소중한
"대한민국은 '엘리트유착형'... 선진사회라 할 수 없어"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전 대법관은 "김영란법이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현재 김영란 법은 국회에 1년째 계류 중이다. 김 전 대법관은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이라는 국민 사이의 공감이 있어서 법 제정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연에 나선 김 전 대법관은 김영란법의 필요성을 1시간에 거쳐 설명했다. 그는 "요새 박근혜 대통령도 사회적 자본을 이야기 하는데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신뢰자본의 경우 우리나라는 일본의 1/3, 독일·미국·프랑스의 1/4 수준이다"라며 "정의관념의 확립이 자본주의의 동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마이클 존스턴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엘리트유착형' 부패유형을 보이고 있다"며 "(엘리트유착형이) '독재형'이나 '족벌체제형'보다 국가역량이나 경제제도는 낫지만 기업인과 유력자들이 유착해 정치자금을 주고 받고, 이것으로 당선된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갚는 형태라는 점에서 선진사회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영란법의 목적을 두고는 "스폰서 형성금지, 청탁금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법관은 "(김영란법을 두고) 나보고 '여자니까 세상물정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패유형이 직위를 이용한 알선과 청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김영란법의 정착과 같이 간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대법관은 최근 <경향신문>이 조사한 '드림내각'에서 국무총리 1순위로 선택된 것과 관련해 "국무총리는 대통령, 정치권과 소통해야 하는데 저는 법률가로만 살아 국무총리로서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