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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아래 자사고) 재지정 및 취소 여부를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 결과 발표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발표는 이날 <동아일보>가 엠바고(보도시점 제한) 약속을 깨고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결과를 보도하자, 곧바로 발표됐다.

교육부, 평가 결과 보지도 않고 반려 시사

<동아일보>는 1일 지면을 통해 "서울교육청은 이번 평가대상 14개 자사고 가운데 8개교를 지정 취소할 예정이고, 교육부의 조정을 거칠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고 제도의 채택은 국가의 사무이므로 교육부장관에게 제도 존폐의 권한이 있다"며 "서울시교육감이 추진 중인 평가를 마친 자사고 재평가 및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수용할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만약 서울시교육감이 지정취소 협의신청을 해 오더라도 즉시 반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도 맞대응에 나섰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가 입장을 발표한 즉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기자회견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대신해 이근표 교육정책국장이 나섰다. 조 교육감은 몽골과 교류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월 28일 출국, 오는 3일 입국한다. 

이근표 국장은 "교육부 입장을 법률자문 등을 통해 내부 검토한 결과, '반려'는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모았다"며 "(교육부는) 반려할 이유가 없고, (재평가와 지정취소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수 서울교육청 대변인은 "지정취소 평가 결과를 보고 '반려'하는 게 맞지만, 교육부는 평가결과를 보지도 않고 반려하려 한다"며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청은 오는 자사고 재평가에는 6월에 완료된 1차 학교운영평가결과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근표 국장은 "교육부는 반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서울교육청은 오는 4일 자사고 평가 결과 점수를 발표하고 교육부에는 협의를 계속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