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발 '아동학대 신고접수 추이'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총 89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35%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오마이뉴스
[기사 수정 : 5일 오후 5시 5분]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국회 보건복지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아동학대 신고접수 추이'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총 89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35%(34.97%, 지난해 상반기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6613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과 2월 각각 1037건과 851건을 기록했던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3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다. 3월 1224건, 4월 1873건, 5월 2072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고, 6월에는 1869건으로 약간 줄었다.
특히 4월부터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크게 늘어난 데는 '칠곡계모사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8살 의붓딸을 학대해 숨기게 한 칠곡계모사건이 다시 부각되자 경찰청이 아동학대 신고 대응에 적극 나서면서 신고접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도 늘어났다. 지난 2012년 상담원 1인당 60.3명을 맡았는데, 2013년과 2014년 각각 70.1명과 90.9명으로 늘어났다. 내년에는 1인당 11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의 경우 상담원 1인당 15~20명 정도만 맡고 있다.
하지만 현재 232개 시·군·구 가운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50곳(약 22%)에 불과했다. 경기(21), 전남(19), 경북(19), 서울(17), 경남(16), 강원(15), 부산(14) 등 181개 시·군·구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혀 없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전용쉼터도 전국 36개소만 운영되고 있는데, 서울·인천에는 이마저도 없다.
"아동보호업무,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해야"
▲지난 3일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한 남윤인순·양승조 의원. ⓒ 구영식
지난 3일 같은 당 양승조·부좌현 의원과 함께 안산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했던 남윤인순 의원은 "과중한 업무량과 아동학대 가해자의 폭언, 신변 위협 등으로 상담원들의 이직률이 매우 높고, 상담원 1인당 주당 72.6시간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시간외 근무수당도 없는 등 근무여건과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라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당 평균 6.8명의 상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를 최소한 15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며 "당장 모든 시·군·구에 지역아동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현재의 두 배 수준인 100개소로 조기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윤인순 의원은 "아동학대 피해아동 전용쉼터 36개소로는 연간 1008명만 수용할 수 있다"라며 "연간 분리조치되는 2000명 이상의 피해아동(2013년 2398명)의 상당수는 학대후유증을 치료받지 못하고 일반 보육원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이렇게 아동학대로 분리보호되는 피해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이 9월 29일 시행되면 더욱 적극적으로 가해자로부터 분리보호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그래서 전용쉼터를 최소한 72개소로 확충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특히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2005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이 지방사무로 전환된 이후 지자체와 수탁기관 여건에 따라 관할지역 범위, 제공 서비스 수준, 상담원 업무량과 급여 등에서 편차가 심각하다"라면서 "이렇게 심각한 지역간 아동보호서비스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아동보호업무를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