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는 복잡한 사건이다. 복잡한 사건을 단순한 이슈로 정리하는 것은 사고의 발생 원인을 밝히는 데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혼돈상을 이해하는 데도, 앞으로 비슷한 사고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는 성격이 상당히 다른 두 개 사건이 겹쳐 있다. 하나는 세월호가 침몰하고 다수가 사망하고, 부상자가 발생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건 발생 후 수색과 수습과정에서 벌어진 국가적 대혼란이다. 첫 번째 사건을 세월호 침몰참사로, 두 번째 사건을 국가 대혼란 사건으로 칭하자. 두 개 사건은 시간의 연속선상에 있고 밀접히 관련되어 있지만, 발생원인도, 책임주체도, 향후 대책도 다르다.

재난 닥쳐도 '대혼란'은 매우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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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 닥쳤을 때 피해 당사자, 재난 지역, 그 사회가 대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재난이 닥쳤을 때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연구한 사회학자들에 따르면 재난이 닥쳐도 대혼란은 매우 드물다.

지난 50년 동안 폭풍, 테러, 화재, 폭탄 폭발 등 700여 건의 각종 재난사건을 연구한 미국 델라웨어대 연구팀의 결론에 따르면, 재난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통제에 따르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서로 도우며, 침착하게 행동한다(이 연구의 내용은 미국 사회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Contexts 2002년 가을호에 Lee Clarke가  "Panic : Myth or Reality?" 제목으로 소개하였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질서가 있는 것은, 원래 사람들이 질서 있게 행동하기 때문이다. 드물게 발생하는 대혼란은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통제하고 감춤으로써 사람들이 신뢰를 상실해서 대중이 상황파악을 하지 못할 때 생긴다.

세월호 참사 이후의 대혼란은 사고 이후에 벌어졌다. 

세월호의 두 가지 사건, 즉 세월호 침몰참사와 이어진 국가적 대혼란은 두가지 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 첫 번째는,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29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되는 비극이 생겼는가? 어떻게 하면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비극적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국가적 대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다.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뭉뚱그려 박근혜 정부에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지만, 첫 번째 사건의 중요책임이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고 하기 어렵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의 복잡성부터 보자. 많은 사람들이 동의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배가 침몰할 때 대피 명령만 제대로 내렸어도 인명손실이 지금처럼 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 이외에는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다.

선장과 선원들은 도대체 왜 대피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배가 이미 너무 기울어 선내진입이 어렵다고 판단한 해경 123정의 선장의 판단이 틀렸다고 확신 할 수 있나? 애초에 배는 왜 침몰했는가? 혹자는 3등 항해사의 미숙에 의한 변침이라고, 혹자는 평형수라고, 혹자는 과적이라고, 혹자는 노후선박의 구조변경이라고 한다.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그 원인을 명확히 밝혀낼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종종 기술적 원인조차 모두가 동의하기보다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남는다.

천안함 침몰 사건을 둘러싼 논란을 상기해보라. 지금은 여야가 모두 북한 잠수함의 폭침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객관적 사실에 더 이상 의문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가 청문회에서 천안함과 관련된 발언 때문에 인준이 거부되고 친북세력으로 몰리는 등, 정치적·사회적으로 폭침에 의문을 제기하는 세력이 설 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재난사고의 원인, 한 가지가 아니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기술적 원인이 아닌 제도 미비 등의 근본적 원인을 찾고자 한다면, 그 답은 더 불명확해진다. 규제완화가 문제라고 하지만, 어떤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 완화된 규제 때문인지, 아니면 남겨 놓은 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관리의 문제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혹자는 신자유주의가 근본원인이라는데, 신자유주의를 도입한 많은 국가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을 겪지는 않는다.

무분별한 이윤추구기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이도 있지만, 우리나라 노동자의 93%가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에서 일한다. OECD 국가 중에서 공공부문이 가장 큰 국가도 노동자의 20%를 넘어가지 않는다. 이윤추구가 목표인 사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렇지만 이런 식의 참사가 모든 나라에서,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지는 않는다.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업무가 민간기관에 넘어간 것이 원인이라는데, 많은 관리가 민간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가장 권위 있는 선박관리기관인 영국 주재 로이드선급도 민간기관이다.

선박의 기술적 문제, 법률적 규제, 규제를 감독하는 기관, 규제를 감독하는 기관과 선박을 운영하는 주체의 관계 등, 세월호를 둘러싼 이해당사자와 관리당사자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아마도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라고 제기된 모든 요인들이 일정부분 사고와 관련이 있을 것이고, 그 주체들에게 일정정도 사고의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원인은 밝히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체계 속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일반적 특징이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재난사고의 원인은 사지선다처럼 한 가지 명확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처리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여러 가지 관계선상에 있다. 복잡하고 거대한 재난의 처리과정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관계자들의 이해 조정과정이기도 하다. 이해관계의 조정, 이것이 바로 정치의 본원적 역할이다.

유가족의 동의, 사회적 합의 위한 필수과정

세월호 특별법은 앞으로 비슷한 사고를 피하기 위해 그 원인을 밝히고 우리 사회가 어떤 부분을 고쳐 나갈지 파악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합의의 과정이다. 그래서 피해 당사자인 유가족과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와 여당 측 인사가 (그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사고원인을 감추고 조사를 방해하고 이상한 결론을 내리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당사자와 여야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의 결론과 조치가 사회적으로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과거사진실위원회에서 대한항공 858 폭파사건을 북한의 테러사건으로 밝히자, 이를 둘러싼 논란은 줄어들었다. 신뢰성 있는 기관의 조사는 이토록 중요하다.

한 가지 확실히 해둘 것은 무슨 조치를 취해도 사고를 근절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사고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관련 주체의 각 단위에서 사고확률을 낮추는 여러 행동을 취하도록 사회를 재조직화 하는 것, 그게 목표다.

그런데 이런 식의 복잡한 사건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은 범인을 찾는 대중의 욕구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는 꼬이기 시작한다. 이해갈등을 조정하고 재난이 닥친 이후 상황을 관리하고 안전사회를 추구해야 할 박근혜 정부는 체계를 세우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분노한 대중 앞에서 희생양 찾기에 급급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3권 분립의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기소에 적용할 법률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자신이 나서서 "살인행위"라고 규정하였다. 대중영합주의다.

해경이 잘했으면 다수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대중의 희망적인 믿음은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게 만들었다. 언론, 정치권, 정부까지 나서서 해경 희생양 만들기에 몰두했다. 목숨을 걸고 바다 속으로 뛰어드는 잠수부를 해경권력과 결탁한 부패의 상징으로 몰아붙였다. 304명의 목숨도 모자라 사체인양 과정에서 추가 희생자를 결국 보고 말았다. 잠수부에 대한 비난이 멈춘 것은 민간잠수부가 사망한 이후다.

사건 초기에 현장을 통제하고 정리하지 못한 정부는 총리를 책임자로 보내고 대통령이 팽목항을 방문한 후에도 여전히 지휘체계를 잡지 못했다. 급기야 사고원인에 대한 아무런 진단이 나오기 전에 대통령이 나서서 해경을 해체하겠다는 최악의 대중영합주의를 선보였다.

박근혜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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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이라는 첫 번째 사건의 책임이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국가적 대혼란을 초래한 두 번째 사건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 정부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정보가 공유되지 못할 때 생기는 대중의 대혼란이 촉발됐기 때문이다.

지금은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유가족 측에서 제시한 세월호 특별법의 추진을 꺼리고 있지만, 처음부터 이런 입장을 취했던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침몰 사망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세우는 주체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팽목항을 방문한 후, 대통령 직무지지도는 상승했다. 다음은 지난 5월 16일 청와대 본관접견실에서 유가족과 만나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다.

"특별법은 저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경수사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 외에도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어떤 통로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유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사하는 과정이라든가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의견이 항상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특별법을 만들고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5월 16일의 대통령의 약속은 어느 순간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 '국민안전'이라는 여야를 초월할 수 있고, 또 그래야 마땅한 의제가 두 번의 선거를 거친 후, 첨예한 정치대결의 소재가 되었다.

그것도 모자라 언론이 앞장서 유가족의 사생활을 들추었다. 여당을 지지하는 우익청년들은 뛰쳐나와서 단식하는 유가족 앞에서 폭식하면서 대통령이 약속한 특별법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세월호 특별법은 우리사회의 추악한 단면을 들춰내는 주제가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문제 해결의 주체에서 문제의 대상으로

왜 이렇게 변모했는가? 여기에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그와는 동떨어진 강력한 정치적 지지가 자리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참사를 수습해야 할 박근혜 정부의 무능 때문에 세월호 사건은 국가적 대혼란의 사건이 되어 버렸다. 이것도 특별법이 다루어야 할 내용 중에 포함되어 버렸다. 박근혜 정부가 문제해결의 주체에서 문제의 대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 체제에서 무능한 정부를 심판하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다. 대선은 아직 멀었고, 국민들은 집권 중반기도 지나지 않은 정부가 벌써 레임덕에 빠지기를 바라지 않았다. 지난 지자체 선거와 보궐선거는 이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정부 심판론은 더 이상 정치적 의제가 되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는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무능에 대한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특별법을 유가족이 원하는 대로 통과시키면, 애써 받은 면죄부가 사라지고, 조사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몰릴까 두려워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세월호 수습과정에서 '대통령의 7시간'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규명은 단순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지만, 대통령의 미스터리한 7시간은 충분히 자극적일 수 있다. 전례도 있다. 미국 클린턴 정부 시절의 화이트 워터게이트 사건은 클린턴 부부의 직권남용에 대해 특별검사가 조사한 사건이다. 조사과정에서 화이트 워터게이트 사건의 직권남용 의혹은 사라지고 이 조사는 클린턴 대통령의 성추문 사건으로만 남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의 청와대와 여당의 태도로 보건데 대통령의 7시간이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 칭찬받을 내용은 아닌 듯하다. 자칫하면 특별법 제정 후 조사과정에서 세월호 참사의 대책과 무관하고, 사건의 실체와도 별로 관계없는 대통령의 7시간으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두려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이해득실의 계산 때문에 국민안전에 관련된 의제를 폐기하는 게 과연 옳은가? 유가족이 면담을 요청하며 단식할 때, 박근혜 대통령은 뮤지컬을 관람하고,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하며, 대통령은 세월호 논란을 무시한다는 신호를 자극적으로 보냈다. 여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화답한 세력이 아마 폭식투쟁에 나선 '일베'일 것이다.

더 깊이 침몰하고 있는 세월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자신과 현 정부는 세월호의 혼란을 해결하는 데 관심이 없고, 정치적 해결 의지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국가의 최고 정치지도자인 자신이 마치 정치와 동떨어진 존재인 듯한 언어를 구사하며, 세월호 혼란의 정치적 수습을 거부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책임을 피할 때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선장의 행위를 "살인"이라고 주저 없이 규정하더니,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의 결단사안이 아니라며 피한다. 대통령의 발언의 방점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며 자신에 대한 비판을 거부하는 데 찍혔다.

대통령과 정부가 관심도 없고, 자칫하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는 안건에,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는 위원회가 조사하면, 어떤 산하정부 조직이 협조하겠는가? 박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는 설사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발언에 다름 아니다.

국가적 대혼란의 주원인은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 부족 때문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했던 유가족의 뜻을 반영한 특별법 약속도 지키지 않음으로써,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렸다. 재난이 도래했을 때 대혼란이 또다시 초래될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높은 정치적 지지를 지렛대로 삼아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해결하기 보다는, 자신의 지지도를 일베 등의 극렬 친위세력 동원 수단으로 쓰고 있다. 그런 지지도는 한국 사회에서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세월호는 더 깊이 침몰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