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농민회는 17일 오후 진주시청 앞 마당에서 농민대회를 열었다. ⓒ 진주시농민회
"대책 없는 쌀 관세화 개방을 추진한다면 농민들의 분노와 저항은 박근혜 정부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가을걷이로 바쁜 농민들이 거리투쟁에 나섰다. 1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의장 하원오, 아래 전농부경연맹)은 박근혜정부 규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농부경연맹은 "정부는 지난 7월 쌀 관세화 선언을 하면서 '고율관세를 통해 쌀 수입을 막을 수 있고, 쌀 산업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라면서 "그러나 3개월이 지났지만 고율관세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식량자급률 향상 방안과 쌀 산업 발전 방안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농부경연맹은 "5일 당정협의에서 나온 직불금 인상안마저도 쌀농가의 소득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수입보장보험과 들녘별경영체 등도 수십 번 써먹은 약효 빠진 삼탕사탕 대책에 불과해 농민들의 분노만 키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농민들은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7일 진주시농민회는 농민단체연합회와 함께 700여 명의 농민들이 모인 가운데 진중서 거리행진에 이어 진주시청 앞에서 진주농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김용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지난 7월 정부는 협상도 포기하고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쌀관세화 입장을 발표했다"라면서 "민족의 주식이자 주권인 쌀을 국민과 협의도 없이, 국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전면 개방하겠다는 것은 식량주권과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차연 진주농민회 회장은 "정부는 고관세를 적용하면 쌀 수입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어불성설"이라며 "농업을 포기하는 한중 FTA 협상과 TPP 협상 등을 통해 감세 감축과 철폐의 압력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 말했다.
"쌀 관세화 통보? 농민들은 정부 용서하지 않을 것"
▲진주시농민회는 17일 오후 진주에서 농민대회를 열고 거리행진했다. ⓒ 진주시농민회
18일 거창군농민회, 함양군농민회, 합천군농민회, 의령군농민회, 창녕군농민회, 양산시농민회는 각 군청 앞과 농협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전농부경연맹은 "이번 투쟁에 이어 정부가 9월 말에 강행할 쌀 관세화 통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농부경연맹은 "정부가 농민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WTO에 쌀 관세화를 통보하는 것은 우리 쌀을 포기하는 매국행위가 분명하다"라면서 "끝끝내 쌀 전면개방을 추진한다면 농민들의 분노와 저항은 박근혜 정부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