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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노란리본 규제'에 나섰다가 몰매를 맞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물론 여당 중진에게까지 "공문으로 세월호 리본을 달지 말라는 이 정부가 정신이 있는 것이냐"고 혼쭐이 났을 정도다.

'눈치코치' 없는 교육부, 반전 카드 내놔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는 암 덩어리", "쳐부수어야 할 원수"라면서 규제 혁파전도사로 나서고 있다. 그런데 '눈치코치' 없는 교육부가 정반대로 가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몰매를 맞던 교육부가 '반전의 카드'를 내놨다. 18일 공식 사이트의 해명자료 게시판에 올려놓은 "교육부 '리본도 달지 마라'공문 관련 설명"이란 문서가 그것이다. 물론 변명을 위한 행보다.

교육부는 이 문서에서 "(우리가 보낸 공문에서) 리본 달기(금지)는 애도를 위해 개인이 가슴에 다는 리본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가 세월호 실천주간에 학생들과 함께 추진하는 이벤트성 '학교 나무 한 그루'에 약속의 리본 묶기에 대해 자제해 달라고 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해명을 쉽게 풀어보면 '리본달기를 금지한 것은 맞지만 가슴에 다는 리본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나무에 묶는 리본을 금지한 것인데 일부 언론이 오해를 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런 오해를 야기한 주범은 누구일까? 당연히 교육부였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16일,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의 글귀를 보면 단박에 드러난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 다음처럼 적어 놨다.

'리본 달기: 교육활동과 무관하고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학교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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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문을 본 대부분의 교사와 기자들이 '가슴에 다는 리본'을 규제한 공문이라고 생각한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학교 나무용 리본은 '다는 것'이 아니라 '묶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육부 공문에는 '학교 나무'란 글귀 또한 없었다.

18일자 교육부의 변명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말실수를 했거나 표현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자신들의 국어 사용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 해명문서인 셈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18일 해명문서에서조차 비문과 오타를 반복하고 있다. 교육부는 문서에서 "'교원복부관리 및 계기교육 운영 관리 철저 요망' 조치사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의 우려를 예방하려는 차원으로…"라고 황당한 설명을 내놨다. 하지만 교육부가 관리해야 할 것이 40만 초중고 교원의 '복부'는 아닐 것이다. 이것 또한 교원 '복무'란 말을 잘못 쓴 것이다.

학생 희생자를 추모하는 학생과 교사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지침을 내리는 정부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 따라서 교육부 스스로 생각해도 변명이 궁색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