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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기에 여념이 없고 먹고살기 팍팍한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할 것이 아니다.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등 부의 크기에 직접 세금을 매기는 직접세 인상과 함께 '부자증세'를 통한 지방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먼저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강병기)은 23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민세·자동차세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들은 '부자감세 메우는 서민세금폭탄 반대'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로 재벌과 부자들에게 세금 82조 원을 깎아주고, 거기에도 모자라 각종 비과세 감면 조치를 취했다"라면서 재벌·고소득층 증세를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담뱃값 인상 등 서민들에게 세금폭탄을 던져놓고는, 기업의 오너가 자녀에게 가업을 쉽게 물려줄 수 있도록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라면서 "1000억 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 내지 않고 가업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결국 이번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은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생긴 세수부족분을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털어 메워 넣겠다는 것 아닌가"라면서 "특히 담뱃값 인상은 저소득 계층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사실은 여러 보고서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담뱃값에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부가세, 유통마진 등이 포함돼 있는데 여기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로 나머지는 국세로 나뉘어 지방과 국가의 세금수입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됐을 경우, 지방세로 편성돼 있는 담배 소비세의 인상분은 늘어나지만 지방교육세는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총 지방세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남의 경우를 살펴보면, 현재 담배소비세가 1892억 원인데 인상 후 1964억여 원으로 늘어나 72억 원 정도의 인상분이 발생한다. 하지만, 지방교육세는 현재 946억여 원인데 인상 후 864억여원으로 줄어들어 81여억 원의 감소분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의 인상분(72억 원 정도)과 지방교육세의 감소분(-81억 원 정도)을 합치면, 경남에서 받는 담뱃값의 지방세 수입이 총 8억여 원 줄어들게 된다"라면서 "결론적으로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경남에서 받을 수 있는 지방세는 오히려 줄고 중앙정부의 세금수입만 크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