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 '현대적 인종차별 특별보고관' 일행이 경남을 찾아 인종차별 상황조사를 벌이면서 "한국 사회도 이주민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이철승 대표(목사)에 따르면, 무토마 루티에르(Mutuma Rtteere) 특별보고관 일행은 하루 전날인 3일 경남을 찾았다. 루티에르 특별보고관 일행은 '2011년 구수진(부산)씨 목욕탕 사건과 관련 인권 차별 사례'와 '2014년 유학생에 대한 지도교수의 성추행·인권유린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했다.
▲무토마 루티에르(Mutuma Rtteere) 유엔 '현대적 인종차별 특별보고관' 일행이 3일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를 방문해 ‘구수진씨 목욕탕 사건’과 ‘유학생에 대한 지도교수의 성추행?인권유린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했다. ⓒ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이철승 대표는 "한국의 이주민 인종차별에 관련된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경남을 방문했던 것이고, 두 가지 사례가 인종차별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였다"고 밝혔다. 특별보고관은 내년에 있을 유엔 인종차별위원회 회의 때 이들 사례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철승 대표는 "유엔 인종차별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아직 모른다"며 "한국사회도 이주민이 증가하는 현실을 직시해 일상적인 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는 어떤 권고를 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루티에르 특별보고관 일행은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에서 보고했던 두 가지 사례 이외에도 이날 이주민들로부터 사례를 청취했다.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이 백화점에 갔던 경험을 들려주었다. 그 이주여성은 백화점에서 물건을 들어 가격을 물어보았는데, 점원이 이주여성을 위아래로 쳐다보면서 물건값은 말하지 않고 "여기는 비싼데"라는 말을 하더라는 것.
이 사례를 들은 루티에르 특별보고관 일행도 한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면세점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이다. 면세점에서 이들도 점원으로부터 "여기는 비싸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다.
이들의 야기를 전해들은 이철승 대표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이 백화점에서 당했던 경험을 말하니까 특별보고관 일행이 웃으면서 면세점에서 당했던 경험을 말하더라"며 "점원들은 잘사는 나라 사람과 못 사는 나라 사람을 차별하고, 동남아나 중동 출신의 경우 이주노동자로 오해해서 물건이 비싸기에 들어오면 안된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유엔 현대적 인종차별 특별보고관 일행은 9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한국을 방문했다. 유엔 현대적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은 과거 1995년 6월 아비드 후사인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2006년 12월 호르헤 부스타만테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 2010년 프랭크 라 뤼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 2013년 마가렛 세카갸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이 방문 한 이후 유엔 현대적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의 공식 방한은 처음이다.
루티에르 특별보고관은 이번 방한 때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유엔 기구와 NGO 관계자 등을 면담하고, 난민지원센터와 외국인 고용업체 등을 방문했다.
루티에르 특별보고관은 6일 오전 기자회견으로 이번 방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번 방문 결과는 공식보고서로 작성되어 2015년 중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