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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이버 망명'을 부른 검찰의 '사이버 검열'과 단말기유통법(단통법) 단말기 보조금 '분리 공시' 무산이 미래부-방통위 국정감사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아래 미방위)는 6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와 삼성전자 사장급 임원 등 추가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 막판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오는 13일과 1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르려면 1주일 전에는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는 13일 미래부 국감에는 단통법 '분리 공시' 무산과 관련 배경태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감사원 통신요금 감사 문제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통신3사 대표이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밖에 KT 무궁화 위성 헐값 매각 의혹 관련 이석채 전 KT 회장과 김일영 KT샛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렇게 증인 채택을 마친 상황에서 지난달 말 검찰의 '사이버상 허위 사실 유포 대응' 대책을 발표한 뒤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독일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이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날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요청으로 검찰 발표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명예훼손 관련 고소·고발 전 수사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국회 입법조사처 "사이버 검열,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

"다음카카오는 정부 때문에 피해... 해명하는 자리 될 수도"

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국내 ICT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를 비롯한 포털 대표 증인 채택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미방위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현재 우상호 간사를 통해 양당 간사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미래부나 방통위 국감에 맞춰 증인으로 출석시키려면 늦어도 내일까지 합의해야 하고 여의치 않으면 확인 감사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안정상 위원은 "지금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이 심각한데, 미래부 소관인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정보통신망법과도 관련돼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인터넷과 통신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다음카카오의 경우 정부 때문에 피해를 본 셈인데 대표가 나와 스스로 해명하는 자리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미방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실 관계자는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로 다음카카오 등 포털 대표 추가 증인 채택을 논의중인 건 맞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을 밝힐 순 없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밖에 할아버지 친일 행적으로 논란을 빚은 이인호 KBS 이사회 이사장과 '친박' 활동 전력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이춘호 EBS 이사장 증인 출석도 추가로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쪽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은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 무산 관련해서도 미래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배경태 부사장 외에 방통위 국감 증인으로 삼성전자 사장급 임원을 요구하고 있다. 안정상 위원은 "단통법 핵심 이슈였던 분리공시 무산에 삼성의 로비가 개입했다는 지적이 있어, 주무부서인 방통위 국감에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