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사이버 검열'과 관련해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직전 잠시 상임위원회를 열고, 오는 16일로 예정된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 이 대표를 비롯한 3명 참고인 채택을 의결했다. 이 대표 외 채택된 사람은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승주 중앙선관위 보안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이다.
국내 모바일메신저 1위인 카카오톡은 최근 '사이버 검열'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다. 특히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홍아무개씨의 유선전화와 인터넷회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한 달에 걸쳐 감청해온 법원 서류가 김 전 교수에 의해 공개돼 파장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그동안 다음카카오 측은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관련 기사 :
"국정원, 카카오톡 대화 내용 한 달간 감청")
이 대표와 함께 김 전 교수가 같이 참고인으로 채택됨에 따라 두 사람 사이에 논쟁도 예상된다.
지난달 중순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모독' 발언과 검찰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유관기관 대책회의'에서 촉발된 사이버 검열 논란은 러시아산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Telegram)' 열풍으로 번지는 등 한 달째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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