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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만약 북한이 무정부 상태, 통치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우리가 바로 북한 지역을 접수해서 관리할 수 있나."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통일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에게 한 질문이다. 류 장관이 "북한 급변사태를 상정한 질문이라 제가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며 답변을 피해자 이 의원은 "유엔에 가입한 국가가 내부통치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관리주체는 유엔이 되는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도 언론도 북한 급변사태 상황에선 당연히 우리가 접수하고 북한 광물도 우리 것이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때도 휴전선 이남만 우리 영역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인 7일 외교부 국감에서도 윤병세 장관에게 "급변사태 상황에서 북한 관할권은 누구에게 있느냐"고 물었다. 윤 장관이 "국제사회에서는 남북이 유엔회원국이라 별개 국가지만 우리에게는 헌법조항(3조 영토조항)이 있다"고 답하자 그는  "우리 헌법 영토 조항은 유엔이 인정하는 영토개념은 아니다"라며 "6·25 때 유엔군과 국군이 38선 넘어서 북진했을 때 유엔은 자신들이 북한을 관리한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유엔 동시가입도 가능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할 때 검토해봤는데, 북한의 정부기능이 정지되면 우리한테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유엔이 관리하게 돼 있다, 정부가(혼란을 막기 위해) 이에 대해 정확한 입장표명을 해줘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의 말대로 유엔은 1948년 12월 12일 우리 정부에 대해 "유엔 감시 하에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과반수의 한국인들이 사는 지역의 합법정부이고, 한반도에 그러한 합법정부는 유일하다"고 했다(관련기사: '작계 5029'가 주권 문제인 이유). 한반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합법정부가 있고, 그 정부는 남한만을 관할한다는 의미였다.

"북한인 동의 있어야 관여 가능... 그들의 마음 얻어야만 해"

유엔군의 38선 이북 진격에 대해서도 유엔은 1950년 10월 7일 '북한지역 통치를 위한 결의안'에서 유엔군 사령부가 북한지역을 접수하고,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을 설립하여 통치한다고 했었다.

이 의원은 "동독은 붕괴되면 서독과 통합된다는 컨센서스(합의)가 있었지만, 북한은 그런 것이 없다"며 "북한인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유엔의 북한 관리' 등을 거론한 이유였다.

이날 이 의원은 류 장관에게 5·24조치 해제를 적극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블라디보스토크, 훈춘 등에 가 보면 수만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월 300달러의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중동에 가면 1000달러도 받는데, 개성공단에선 150달러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10만명 가까운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러시아, 중동에 가서 일하고 있고, (북한) 나진과 (중국) 훈춘간 다리를 이용해 매일 40대 이상의 트럭이 북한의 철강석을 실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만 막혀 있다는 점에서 5·24조치가 경제 악재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계속해서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인데, 남북정상회담을 하려 해도 이런 조건들이 해결돼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류 장관은 "5·24조치를 계속 갖고 가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다만 해제하려면 조치가 내려진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 분쟁에 의해 내려진 조치인데 그런 것 없이 (해제가)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또 급변사태 때 북한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뚜렷하게 정리가 안 돼 있다"면서 "정부가 주도하기는 어려운 논의이고, 학계에서 논의해서 우리 사회의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