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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노조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시간이 좀 더디더라도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해야하고, 특히 당사자, 정부, 여야, 학계 등의 협의틀을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노조사무실에서 이홍기 서울시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을 만나 '정부 추진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먼저 이홍기 서울시공무원노조위원장은 "공무원연금은 정부가 손실을 내놓고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도 정부가 1조 6천 억 정도의 국민연금 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이 국정감사에서도 밝혀졌다. 공무원연금도 그런 식으로 정부가 야금야금 다 써버렸다고 생각한다. 실제 기금 사용시 당사자들을 배제하며 써놓고, 그 손실을 고통분담이라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에 맞추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돈이 된다"고도 주장했다.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168만여 원이다. 현재 여기에도 못 미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에 맞춘다고 하니 참 답답하다. 공무원들의 퇴직금은 기업의 30% 수준 밖에 안 되고, 노동3권이 다 보장된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란 입장에서 이중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이렇게 모든 제약을 해놓고, 지금에 와 국민연금 수준으로 내린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 생존권 고려않은 일방 추진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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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일 취임을 해 두 달째 임기를 이어가고 있는 이홍기 서울시공무원노조위원장은 지난 9월 27일 대한민국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서울역에서, 공무원 2만 명이 모인 '공무원 연금 개악 반대 결의대회'에서 울분을 참지 못해 삭발을 단행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날 이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개악"이라며 "이렇게 되면 현재 공무원연금이 60~70% 정도 수준으로 금액이 떨어져 정부고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게 된다"고도 말했다.

"공무원 월급 자체가 국민의 세금이고 공적자금이다. 공무원연금도 물론 공적자금이다. 공무원연금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공무원 월급도 문제가 있다는 말과 똑같다. 정부의 말대로 하면 6급 이하 공무원들은 현재 공무원연금의 약60~70% 정도 수준의 연금을 수령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최저생계비도 못 미치는 돈이다."

그는 올해로 공무원 근무 23년차이고 현재 7급 공무원이다. 바로 자신의 예를 들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올해로 공무원 근무 23년차인데,7급이다. 지금 퇴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의 공무원연금을 적용해도 131만여 원 밖에 받지 못한다. 현재 4인 기준 최저생계비 168만여 원에도 미치지 못한 돈이다."

그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전체 공무원 중 대략 80%를 차지하고 있는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퇴직 후 생존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 추진하고 있는 데에 분노한다"며 "진정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라"고 촉구했다.

"진정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 한다면 공무원 당사자(노조)와 정부, 여야, 학계 등이 모여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 이 엄청난 중요한 일을 당정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일본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데 30년이 걸렸다.

독일, 영국 등 유럽 선진국도 장기간에 걸쳐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어 복지국가의 기본틀을 마련했다. 우리는 사회적 합의는커녕, 정부와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가고 있다. 공적연금과 관련해서는 당사자와 국민, 정부, 여야 등과 사회적 합의를 하자고 정부와 새누리당에 누차 얘기했는데도 안 하고 있다."

이어 이홍기 위원장은 "최근 안전행정부와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와의 간담회에서 사회적 합의의 틀을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안행부가 거부했다"고도 했다.

"정부가 시간이 없어 빨리 추진해야 한다면서 공청회, 간담회 등 사회적 합의 절차를 생략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최근 안행부는 시간이 없어 사회적 합의 절차를 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독재정권과 진배없다. 조금 더디더라도 당사자, 국민, 정부 등이 상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그는 "앞으로 유능한 인재들이 공무원으로 들어와 일을 하게 하려면 미래의 희망있는 방향으로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공무원연금을 축소 개악하면 우수한 인재들이 누가 들어오겠나. 그래서 미래의 희망이 있는 방향으로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 공무원은 신뢰와 청렴이 중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노후보장이 돼야한다. 안정된 직장이어야 청렴하게 일할 수 있는 공무원상이 나온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면 바로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한다. 연금이 정부 정책대로 개악이 되면 한탕주의, 비리 등이 만행할 것이다."

그는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앞서 재정개혁부터 하라"며 "재정개혁의 청사진부터 제시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의 공무원 연금개악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을 위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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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안행부가 공무원연금 개혁,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거부했다"며 "당사자를 배제한 공무원 연금 개악 밀실논의는 더 큰 사회적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해 그 누구도 이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공무원노조 상급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공동대책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광장 문화마당에서 공무원 10만 명이 참가하는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를 연다.

공투본은 궐기대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잘못된 점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잘못된 정책을 일방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새누리당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