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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후 건설노조 대전충청건설지부원 100여명이 세종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일 오후 건설노조 대전충청건설지부원 100여명이 세종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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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 산하의 대전충청건설지부(지부장 김명환) 조합원 100여 명이 20일 오후 2시 세종시청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1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이들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은 중간브로커와 비리기업을 양산하는 '만악의 근원'이다"라고 규정하고, "첨단도시 '세종시'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은 공사를 지도·감독하는 시청 공무원들이 근절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빗속에서 건설노조 대전충청건설지부원 100여명이 세종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빗속에서 건설노조 대전충청건설지부원 100여명이 세종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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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바람에 떨어진 은행과 내리는 빗속에서 앉을 곳도 마땅치 않아 시청 정문 옆 길가에 자리를 깔고 앉은 이들은 여러 차례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여 안전한 공사현장을 이룩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는 하도급의 범위와 자격을 1차에 한하여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문건설업체까지만 허용한다"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서 재하청을 주는 불법 하도급을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소연 했다.

 건설노조 대전충청건설지부원 100여명이 세종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건설노조 대전충청건설지부원 100여명이 세종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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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실제 공사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공사가 진행돼 부실을 초래한다"며, "이런 현장의 상황을 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공사현장의 불법 하도급은 건설근로자들의 고용에 따른 각종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겨 건설현장 산업재해의 원인, 만성화된 저임금과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열악한 작업환경,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에 의한 일자리 박탈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오전 건설노조 대전충청건설지부원 100여명이 한 아파트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일 오전 건설노조 대전충청건설지부원 100여명이 한 아파트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 홍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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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달 24일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건설업 취업자격도 없이 불법체류 외국인 등으로 팀을 짜서 아파트의 외부 시공참여자(일명 '오야지')와 구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전문건설업체 11개사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10명을 법무부에 인계하여 강제퇴거 조치했다.

이러한 불법 하도급의 폐해는 관급공사에서도 예외는 아니라는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조합원 중 한 명은 "조달청 입찰 관급공사의 경우에도 수익성 보전을 위해 편법이 동원되고 있어 결국 건설현장 먹이사슬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영세업체만 피해를 보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며 구조적인 건설업계의 병폐를 지적했다.

 비가 오는 20일 오전 건설노조 대전충청건설지부원 100여명이 텐트를 치고 시위를 하고 있다.
 비가 오는 20일 오전 건설노조 대전충청건설지부원 100여명이 텐트를 치고 시위를 하고 있다.
ⓒ 홍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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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들은 비가 더 세차게 내리던 오전 10시 반부터 한시간 가량 세종시의 3-2생활권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모 건설회사 현장 앞에서도 텐트를 치고 시위를 벌였었다.

덧붙이는 글 | 세종뉴스 (http://www.sjenews.com/)에도 같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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