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앞 기자회견 참석자들대전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재정신청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 김병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21일 대전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노조파괴와 관련한 재정신청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대전충북지부는 "노조파괴 사건은 벌써 4년째 국정감사의 단골메뉴가 되었다. 국정감사라는 책임있는 자리에서 지적된 문제라면 즉각 해결되었어야 하는데도 벌써 4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파괴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조속한 해결을 위해 대전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조속히 수용하고 법대로 사업주들의 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2011년부터 국정감사에서 노조파괴사건이 단골메뉴처럼 다뤄진다.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KEC, 유성기업을 확대되던 노조파괴 사건이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큰 이슈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역깡패를 앞세운 불법적인 직장폐쇄, 부당해고를 통해 노조를 파괴하려 한 사례들이 폭로되면서 사회적 비난을 받았지만, 국회에서 폭로된 수많은 증거자료들은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쓰레기통에 처박혔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가 되었지만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진행되지 않음을 비판한 것이다.
"지금 대전고법 앞에는 한달째 노숙하며 답변을 기다리는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은 노조파괴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이고,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이라는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들이다. 민원 처리가 늦어져 답답한 마음에 법원 앞에서 24시간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이들은 3개월이라는 법정시한을 넘겨서도 판단이 지연되고 있는 재정신청에 대한 수용을 촉구했다.
"4년째 국정감사장 앞을 찾아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며 운을 뗀 조민제 지부장(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은 "노조파괴 사건은 명백한 범법행위이다.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를 앞세워 노조를 파괴하고 조합원들의 삶을 파괴하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라고 비판했다.
▲대전고등법원 앞 108배노조파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108배를 비가 오는 와중에도 진행하고 있다. ⓒ 김병준
"재정신청 결과를 확인하겠다고 법원 앞에서 노숙을 시작하자마자 경찰에서는 불법집회라며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다. 하지만 3개월이라는 재정신청 기한을 넘겨 법을 어기고 있는 법원은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라며 법원이 법이 정한 시한을 넘기고 재정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이대식 본부장(민주노총 대전본부)은 "국정감사를 통하여 노조파괴 사건이 폭로되었고, 이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높을 때는 금방 사건처리가 끝날 듯 떠들어댔다. 하지만 노동부와 검찰은 사업주들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이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우리가 무조건 처벌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법원에서 판단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노조파괴 사업장의 당사들인 유성기업지회, 보쉬전장지회, 콘티넬탈지회 소속 조합원들도 재정신청에 대한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들 또한 "실제로 범법행위가 있었는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정 신청에 대한 판단이 진행되고, 노조파괴 사업주들에 대한 법원에서의 판결이 진행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