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에 잠긴 최양희 장관 후보자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 이희훈
국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31일 "법 개정은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법 폐지나 개정 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해야 한다"면서 "다시 예전처럼 불법과 혼탁한 통신시장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날 낮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언론사 부장단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단통법 시행 한달에 대한 자신의 소회 등을 솔직하게 내비쳤다. 특히 소비자단체와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단통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선 부정적인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우선 단통법 시행 한달에 대한 평가에 대해, 최 장관은 "법 시행후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분들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을 해줬으면 한다"면서 "그렇지 않고 대부분 너무 거시적으로만 보고 지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시 불법 난무하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인가"그는 이어 "단말기 유통법이 왜 만들어지게 됐는지 알아야 한다"면서 "통신회사들 사이의 출혈경쟁으로 인해 불법 보조금이 난무하고, 소비자들은 단말기 구입과 통신 요금제 등에서 차별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이제와서 다시 혼탁하고 불법이 난무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장관은 "법이 시행된 지 한달여가 지나면서 당초 법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시장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달리 소비자들의 통신 과소비 현상이 줄어들고, 중고폰이나 알뜰폰 구매 증가 등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오늘 아이폰6도 새롭게 나오면서 보조금 문제 등도 점차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법 개정에 대한 생각을 묻자, 최 장관은 "다시 법 개정을 한다고 하면 단말기를 구입하려는 소비자 등은 다시 구매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럴 경우 또 다시 시장을 왜곡하게 되고, 혼란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장관은 대신 단통법 시행에 따른 개선방향을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 시점에선 법 개정보다는 시행과정을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듯 하다"며 "앞으로 정부는 통신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정책 수단을 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최근 공중파 방송사와 신문, 케이블 TV 업체 등과 첨예한 갈등 양상을 보이는 700메가헤르츠 주파수 배정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정책의 앞뒤가 바뀌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최 장관은 "주파수 배정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 등과도 신중하게 협의를 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사 등 각종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강남 JW메리어트호텔에서 통신3사와 제조사 CEO들과 단말기유통법에 관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미래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