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이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강원도에서는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은 7일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연차별로 확대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현재 중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연차별로 확대해, 2015년도에 먼저 고3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2016년도에는 고2까지, 2017년도에는 고1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에 따르면, 2015년도에 소요되는 전체 무상급식 사업비는 총 1087억 원이다. 이 사업비는 식품비 528억 원, 운영비 91억 원, 인건비 468억 원을 더한 값이다.
무상급식 사업비를 어느 기관이 얼마나 책임질지를 놓고 매년 논란이 됐던 '재원 분담률'은 도와 교육청, 그리고 도내 18개 시·군이 항목별로 나누어 분담하기로 했다.
운영비와 인건비는 도교육청이 100%를 부담하기로 했다. 그리고 식품비는 도가 40%를, 도교육청이 20%를 부담하고, 각 시·군이 나머지 40%를 나누어 부담하기로 했다.
▲지난 1월 9일 강원도 내 시민단체들은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이 무상급식 고등학교 확대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도청 기자실에서 '무상급식 확대 촉구 및 서명운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 성낙선
새누리당이 다수 차지한 도의회 설득이 문제그 결과, 2015년도에 각 기관이 부담하게 될 무상급식 사업비는 도교육청이 679억 원, 강원도와 시·군이 각각 204억 원씩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강원도와 도교육청이 합의한 결과, 무상급식을 고등학교에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이 본궤도에 올랐다. 그렇지만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강원도에서는 현재 전체 시·군 중에서 횡성군과 정선군이 고등학교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나머지 시·군들도 상당수 무상급식 확대에 긍정적이다.
문제는 강원도의회다.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해 강원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 예산'을 삭감해, 시민단체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다.
무상급식 확대 문제를 놓고 올해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강원도는 "본 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되면, 해당 위원회 등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