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달탐사 쪽지 예산은 차기대선 이벤트용"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410억 달탐사 쪽지예산을 지적하며 차기대선을 노린 정치적인 이벤트용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 유성호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의 예산 편성을 놓고 정부와 일부 지방 교육청의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회에 전형적인 '구태행위'로 여겨지는 '쪽지예산'을 넣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향후 3년간 26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달 탐사' 예산 가운데 400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해 달라는 것.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국회는 (올해) '쪽지 예산'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정부가 쪽지 예산을 넣었다"라며 "400억 원 '달 탐사' 예산을 들이밀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달 탐사 예산 시작이라도 합시다'(라는) 쪽지를 들이밀었는데, 쪽지는 안 된다. 여야, 청와대, 정부도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달 탐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던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위험 요소가 많다,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으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후보자 시절) '위험하다. 쉽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라며 "정부는 엉뚱한 달 탐사 예산이 아니라, 아이들 보육·급식(예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쪽지 예산'은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주로 자신의 지역구의 민원성 사업이나 개발사업 등의 예산을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청탁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에도 이같은 쪽지예산 사례가 상당수 발생했고, 여야는 쪽지 예산을 하지 않기로 선언한 바 있다.
한편, 미취학 아동들의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해주는 누리과정을 놓고 정부와 여당은 법령에 따라 지자체와 지방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지방 교육청과 야당은 대통령의 공약인만큼 복지예산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