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근서 (새정치, 안산) 경기도의원 ⓒ 경기도의회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정비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경기도 공공관리 제도가 그동안 '있으나마나'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근서(새정치·안산 6)의원은 12일, 경기도청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관리제가 시행 4년째를 맞고 있지만 단 한 건도 시행되지 않은 채 겉돌고 있다"며 "부조리 근절과 공사비 경감 등을 위해 공공관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관리제는 자치단체장이 관리자가 돼 재개발·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과 정비업자·설계자·시공사 선정,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정비사업 절차를 조합과 함께 진행하는 제도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추진하면 비리 등의 문제가 불거져 공공이 개입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지난 2010년에 서울시가 처음 시행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1년,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단 한 건도 시행되지 않았다. 그 이유를 양 의원은 "제도적 허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서울은 거의 모든 정비 사업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도록 의무화 한 반면, 경기도는 시·군에서 요청 할 때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라며 "서울시와 같이 공공관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공공관리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그 성과에 힘입어 더욱 확산·발전시키고 있다. 서울시는 689개 추진위원회·조합이 '클린업 시스템'에 매월 자금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16개 구역이 공공관리로 시공자를 선정해 투명성을 높여, 기존 대비 약 8%의 공사비를 절감했다고 한다.
'클린업 시스템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구축한 홈페이지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통합홈페이지'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회·조합에서 운영하는 '추진위원회·조합 홈페이지'로 구성돼 있다.
양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하대성 경기도 도시주택 실장은 "현재 재개발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용적률 등을 높여 사업성을 높여 주는 게 시급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하 실장은 "서울시처럼 의무화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다"며 "선택하도록 한 경기도 공공관리제에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공직자가 시공사 입장을 대변하는 유감스런 답변을 하고 있다, 무한 이윤 추구를 방치하면 안 된다"며 "사업성보다는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168개의 재개발 지역과 112개의 재건축 지역에서 16만1124세대 규모의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