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을 놓고, 군사주권 포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전작권을 둘러싼 한반도 안보 문제가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군사전문가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의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연재 글을 게재합니다. 이 연재 글은 김종대 편집장의 페이스북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편집자말]

나폴레옹이 말했다. "이 산으로 진격!" 잠시 후에 머쓱하게 다시 말한다. "이 산이 아닌 게벼. 저 산으로 진격!" 그래서 군대가 다른 산으로 올라가니 다시 말한다. "아까 그 산이 맞는 게벼." 군대의 지휘관이 말을 바꾸는 게 얼마나 황당한지 깨우쳐주는 우화다. 지금 그런 일이 우리 국방부에서 벌어져 왔다.

오락가락 전작권 발언... 김관진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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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당시 김관진 합참의장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2012년 전작권 전환을 위한 단계적 이행계획서에 서명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국 합참과 주한미군 사이에는 동맹군사협조본부를 두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행계획서에 대해 "우리 국방의 역사를 바꾸는 대업"이라는 거창한 수사도 이어졌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10년 12월.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결정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은 "(이런 문제점을 건의했으나) 통수권자의 강력한 지침 때문에 진행되었다"고 말을 바꿨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 된 2013년 6월. 김관진 국방장관은 "기존의 전작권 전환 계획은 전투 효율성의 문제점이 있어 현재 연합사를 해체하지 않고 한국군 장성이 사령관을 맡는 연합전구사령부로 존치하기로 했다"고 또 말을 바꾼다.

그러나 이런 한국군 주도 연합사령관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자 2014년에는 아예 이 말도 하지 않고 청와대 대변인을 시켜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가 아니다"라며 "안보현실을 냉철하게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한다.

그의 말 바꾸기는 이뿐이 아니다. 2012년에 김관진 국방장관은 합참의장이 참모총장을 작전지휘하는 군 상부구조 개혁을 추진하면서 "이 개혁의 성공에 장관직을 걸겠다"고 했다. 그런데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상부구조 개혁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자 김 장관은 "개혁에 대한 설득이 부족해 추진이 어려워졌다"며 사실상 개혁을 유보하는 발언을 했다. 그의 말 바꾸기를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지면이 모자라다. 왜 정권 바뀔 때마다 하는 말이 다른지 그 속사정이 궁금하다.

20년을 바라보는 장교들, 그들은 왜 사라졌나

항상 영전에 영전을 거듭하는 군 수뇌부를 보면 우리는 그 처세술에 감탄을 하지만, 그 반대편의 외진 곳에서 장기적 안목에서 한국군을 자주화하고 군 구조를 현대적으로 개선하고자 고뇌하는 장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들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변혁을 추진하는 '창조적 소수'였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자기들 국익만 챙기며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킬 때, 한국군 내부에서도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해 보자"며 분연히 개혁을 주장하는 장교들이 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소수들은 이데올로기적인 광풍에 휩싸인 군중들에게 마녀사냥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기 일쑤였다. 세상이 미치면 같이 미쳐야지 혼자 정신이 멀쩡하면 그게 더 힘든 법이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10년, 20년 후를 말하는 장교들이 사라졌고, 장기적 안목에서 일관성 있게 자기주장을 하는 개혁가도 이제는 씨가 말라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저 힘 센 놈에게 어떻게든 붙어서 진급이나 도모하는 그런 처세의 군대가 되고 말았다.

합참대학 교수를 역임한 권영근(공사 26기) 박사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군부가 전시작전권 전환을 반대하는 데 대한 남다른 분석을 한다. 그에 따르면 "만일 전작권을 전환하면 그간 전쟁을 할 수 없는 체제로 군을 만들어 온 지상군 위주의 한국군의 허구성이 폭로"되며 이것이 "전작권 전환을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라고 단언한다.

오늘날 한국군은 세계 6위권의 막대한 군비를 지출하면서도 황당한 현실에 처해 있다. 우선 근육과 뼈는 몰라볼 정도로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신경과 혈관(지휘통제)은 군 스스로도 믿지 못한다. 게다가 눈과 귀(정찰감시)는 거의 멀어 있다. 전군의 탄약 보유량을 보면, 전쟁이 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면 이럴 수가 없다. 지상군의 작전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불필요한 무기 소요에 소중한 국방예산이 펑펑 들어가는 동안 이 군대가 전쟁을 하자는 군대인지, 아니면 돈 쓰는 재미에 사는 군대인지 도무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우리 군은 전군의 무기체계에 대한 일제 검열을 통해 "과연 우리 군에 실효성 있게 전투준비가 되어 있는 무기체계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조사해 보지도 않는다. 그런 조사를 하면 한국군의 허구성이 다 폭로되기 때문이다. 이게 미군이 작전을 통제해 주는 나라의 편안함이다.

(다음 번에 계속, 이 글은 김종대 편집장의 페이스북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