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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통영 강구안 바다에 쓰레기 오폐수를 버렸던 생활쓰레기 수거업체가 '민간위탁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고, 위탁계약이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위탁·대행을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통영거제환경연합, 통영생협, 통영YMCA, 통영교육희망네트워크, 통영거제위안부시민모임, 참좋은마을만들기연구회, 민주노총 통영시협의회, 바른선거를위한통영시민모임, 여성장애인연대통영지회, 어린이책시민연대통영지회 등으로 구성된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25일 통영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통영시 "만족도 평가 오폐수 사건 이전에 이뤄져"

통영시는 지난 7월 8일부터 10월 3일까지 H연구원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통영에는 5개 청소대행업체가 통영시와 위탁계약을 맺어오고 있다.

이 평가 결과 A업체가 1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지난 9월 29일 오전 3시30분경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에서 발생했던 오폐수를 통영 강구안 쪽인 통영시 중앙동 중앙시장 입구 건너편 버스정류장 앞 우수관에 무단 방류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맡았던 H연구원은 인천 동구청 해안침구공간조성 연구용역 중 기본영역과 관련해 구청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일정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 연구원은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시는 오는 12월 '청소업무 민간위탁 및 대행협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기존 5개 업체와 계약을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업체 모두 이번 평가에서 80점 이상을 받았고,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통영시는 "업체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는 오폐수 사건이 알려지기 이전에 이루어져 반영되지 않았고, 세차시설은 임대계약이 체결돼 있으며, 연구용역을 한 연구원은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용역의뢰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 보면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지난 9월 생활쓰레기 침출수를 무단방류한 업체의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초미의 관심사였다"며 "그런데 그 보고서를 보면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쓰레기 오폐수를 방류한 강구안을 더럽힌 업체가 1위 평가를 받았고, 연구기관은 행정조치를 당해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 업체이며, 통영시는 부실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수용해 환경미화 업체들과 재계약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통영시는 친환경녹색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여러차례 밝혔는데, 행정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통영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은 대행하는 업체가 되레 더립히고 있다, 지난 9월 통영의 중심부 강구안을 더립힌 쓰레기 침출수 악취가 아직 채 가시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H연구원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요구할 것", "부실한 평가를 그대로 수용하여 발표한 공무원 책임자에 대해 조치할 것", "쓰레기 침출수를 방류한 대행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것", "통영시의회는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 "위탁대행업무 정상화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