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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동구의회 홍철호(왼쪽), 이생환 의원이 3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명호 동구청장이 무상급식 확대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울산 동구의회 홍철호(왼쪽), 이생환 의원이 3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명호 동구청장이 무상급식 확대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박석철

울산 5개 구·군 중 예산 규모와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하지만, 진보구청장 당선 후 자체 예산을 투입해 무상급식을 점차 확대해 온 울산 동구에서 6·4 지방선거 후 축소 움직임이 있다는 기사와 관련, 결국 무상급식 축소가 현실화 됐다.
(관련기사: 울산 동구 무상급식 축소, 타 도시도 남 일 아니다)

울산 동구의회가 '2015년 울산 동구 당초예산안' 심의를 한 결과, 동구청이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을 2014년 8억6716만 원에서 2015년에는 4억1742만 원으로 절반이 넘게 감액해 편성한 것.

앞서 새누리당 권명호 동구청장은 무상급식 축소를 예고하면서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 한 달만인 지난 7월, 올해 1차 추가경정에서 의전차량 교체 예산을 편성해 통과시킨 후 지난 9월 5일 5700여만 원을 들여 3천㏄급 중형 승용차 제네시스를 구입해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울산 동구의회 야당의원들은 3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명호 구청장이 제네시스로 관용차량을 바꾸는 것도 모자라, 구청장의 기관 운영업무 추진비까지 증액시켰다"며 "부산 기장군의 사례처럼 단체장의 의지이므로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동구의원들 "권명호 동구청장, 초등 5학년 학교급식 지원예산 살려야"        

울산 동구의회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2015년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동구의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은 2014년 8억6716만 원에서 2015년에는 4억1742만 원으로 절반이 넘는 4억4973만 원이 감액됐다. 이는 전임 김종훈 구청장이 시행하던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중 5학년은 중단하고 6학년만 실시하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지역의 여러 단체들로 구성된 '친환경무상급식축소반대비상대책위'는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으로 무상급식 축소를 반대해 왔고, 학부모들은 동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축소하지 말 것을 호소해 왔다. 하지만 동구청장은 이를 무시하고 축소를 강행한 것.

울산 동구의회 야당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권명호 구청장은 열악한 동구재정을 핑계삼고 있지만 제네시스로 관용차량을 바꾸는 것도 모자라, 구청장의 기관 운영업무 추진비까지 증액시켜 예산을 편성했다"며 "열악한 재정 운운은 핑계거리도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어 "부산 기장군의 경우 선심성예산과 축제예산, 구청장 기관업무 추진비까지 아껴 고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는 울산 동구와 정반대되는 사례로, 단체장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 동구 야당의원들은 그러면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 권명호 구청장은 약속했던 친환경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실시에 나서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2015년 울산 동구의 당초예산에 이미 진행되어온 5학년 무상급지원예산을 편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권 구청장은 2015년 당초예산 계수조정 전까지 5학년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문제를 재고해 동구의회가 원활한 예산심의와 계수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이라며 "권명호 구청장의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울산 동구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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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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