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위원회(아래 지발위)가 지난 8일, 기초의회 폐지·기초단체장의 시장임명,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을 발표한 것에 대해 울산지역 시민단체가 "위헌적 주장"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울산시민연대는 9일 입장을 내고 "지방자치제 운영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구태의 모습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지 해체되어야 할 제도가 아니다"며 "대통령 소속 지발위의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대했다.

특히 울산시민연대는 "운영 과정상 문제가 드러나면 그 수행기관을 해체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게 현 정부의 특징일지 모르겠다"며 "이번 안은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녀야할 공적 의무와 책임을 빼앗는 것으로 실현될 수도, 실현되어서도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울산시민연대 "지발위 안,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 흔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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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발위는 지방자치발전 실천과제의 일환으로 기초지자체 폐지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8개 핵심과제와 행정구역 통합을 포함한 10개 일반과제, 지자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를 포함한 2개의 미래발전과제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울산시민연대는 "지발위 발표에는 중앙권한사무의 지방이양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세·지방세간 비율 조정 등 지방자치제 강화를 위해 그간 요구되어 오던 내용도 일부 담겨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울산시민연대는 "지발위 발표의 핵심적 내용은 기초의회 폐지, 구청장·군수 임명권을 광역단체장 부여, 교육감 직선제 폐지 검토"라며 "이는 아래로부터의 참여, 보다 더 가까운 곳에 권력을 두자는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을 흔드는 것"이라고 평했다.

울산시민연대는 반대 이유에 대해 "단순히 행정비용절감이라는 이유의 철학적·정치적으로 빈곤한 명분이며, 그렇지 않아도 강 단체장-약 의회의 구도인 현실에서 광역단체장에게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교육청 간 및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 획일적 행정을 내용으로 하는 권위주의적·수직적 체제로의 개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소속 지발위에서 내놓은 이번 안이 지방자치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각의 부정적 모습을 확대 해석해 민주주의의 과잉, 민주주의에 대한 염증이라는 식의 왜곡된 정치체제를 암암리에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지역 시민단체는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발달해가는 과정에서 치러야할 사회적 비용이나, 그 과정에서 백화쟁명처럼 피어나는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단지 낭비와 혼란함으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도 했다.

울산시민연대 김지훈 부장은 "이번 발표를 보면 불균등한 국세와 지방세 재원분배구조 개편을 비롯해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광역의회 비례대표 및 3~4인 선거구 확대와 같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요구되었던 내용도 담겨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이 마치 사실상 기초지자체 폐지에 대한 반대급부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것은 지방자치제 축소의 보완재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라며 "지발위 발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은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설령 불완전하더라도 시민이 책임을 묻고, 권력을 위임한 시민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안은 시민 권한 행사라는 헌법적 권한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것으로, 실현되어서도 안 된다"고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