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 간담회가 21일 오후 서울 반포동 서울조달청에서 열렸다. 차기환 비상임위원이 회의 공개여부를 두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 권우성
여당 추천 조사위원들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아래 세월호 특위)' 흠집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 사사건건 반대하고 막무가내식 진행으로 다른 위원들의 원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여당 추천 조사위원들의 정파성과 자격 미달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월호 특위 위원 내정자 15명(총 17명, 2명 불참)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반포동 조달청 3층 회의실에 모였다. 세월호 특위 설립준비단(아래 준비단)이 진행해 온 예산 편성, 조직 설치 등에 관해 조사위원들의 입장을 듣는 간담회였다. 준비단은 총 예산안(240여억 원)과 1실1관3국14과125명의 직제안 등을 설명했다.
준비단은 지난해 12월 말, '세월호 특별법' 부칙에 따라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가 특위 직제·예산 등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진 것이다. 준비단은 해양수산부 직원 10명과 각 분야에서 추천한 민간인 10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준비단장은 유가족들이 추천한 이석태 특위 위원장, 부단장은 새누리당이 추천한 조대환 부위원장이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 간담회를 시작하며 참석자들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 권우성
여당 추천 위원의 막무가내 떼쓰기
이날 간담회는 새누리당 추천 인사들의 딴지 걸기로 시작했다. 차기환·황전원 비상임위원은 간담회를 공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차 위원은 "세월호 특위는 언론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간담회도 공개해야 한다"며 "기자들이 방청할 수 있어야 하고 회의록도 녹취록 수준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위원도 "이석태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모든 회의는 공개한다고 했다"며 "왜 이제와서 그 원칙을 어기냐"고 말했다. 하지만 공식 회의가 아니라는 점, 아직 임명 전이라는 점에서 다수결 의견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특위 조사위원은 여야 각 추천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각 추천 2명, 세월호 가족대책위 3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됐다. 상임위원은 각 분야에서 1명씩 추천해 총 5명, 비상임위원은 12명이다. 대통령 임명 전으로 이들은 위원 내정자 신분이다.
이들은 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준비단 해체를 요구했다. 수차례 해수부가 세월호 특별법 부칙에 따라 진행했다고 설명했지만 막무가내였다. 황 위원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준비단 해체를 요구한 바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준비단이 정부에 요구한 예산액이 241억 원이라고 한다"라며 "세월호 특위 위원조차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금액으로 황당하고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
세월호 여당 조사위원마저... 특위 '흠집내기' 논란).
이 또한 간담회 공개 여부처럼 다수결로 부결됐다. 다수 위원들은 준비단 설치 근거는 적법하지만 준비단이 위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때문에 향후 소위원회 별로 관련 의견을 준비단에 전달하기로 했다.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참석자들이 손을 들어 투표를 하고 있다. ⓒ 권우성
▲새누리당 추천 받은 차기환, 황전원 비상임위원이 간담회 도중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 권우성
"같은 위원으로 자괴감"... 원성 터져 나와두 사람은 유가족들이 국회 논의 당시 강하게 반대했던 인사다. 차기환 위원은 극우사이트 일간베스트의 게시물을 리트윗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해 왔다.
황전원 위원은 새누리당 출신 인사로 정치적 중립을 중시한 세월호 특위의 정신과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황 위원은 한나라당 부대변인과 2007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공보특보를 역임했으며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경남 김해을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다가 낙천했다.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공개적으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합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두 위원의 태도에 불만을 나타냈다. 의도적인 '딴지 걸기'이자 특위 흠집 내기라는 것이다. 한 비상임위원은 "준비단은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추진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준비단의 근거가 없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들의 주장은 특위 출범을 지연시키고 특위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딴지 걸기"라며 "대부분의 위원들은 특위가 빨리 출범해 활동에 매진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추천 받은 차기환, 황전원 비상임위원이 간담회 시작 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권우성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이 간담회를 기다리며 생각에 잠겨 있다. ⓒ 권우성
또 다른 비상임위원은 "두 위원은 세월호 특위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은 것 같다"며 "앞으로 특위가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논리의 타당성을 떠나 회의를 대하는 태도가 막무가내여서 같은 위원으로서 자괴감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차 위원은 간담회 직후 "준비단이 제대로 소통을 못하고 있다"며 "예산, 직제 구성 문제는 위원들과 상의를 해야하지만 다수결로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준비단 설립 근거가 없다는 생각은 여전하다"며 "17명의 위원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설립단을 운영했는지 전혀 얘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황 위원은 "앞으로 준비단이 위원들과 소통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었다"고 짧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