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1년 6월 1일자 한겨레 신문에 한 검사의 이야기가 나온다.
'검사 '님' 안 했다고 기자에 폭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검사가 자신에게 '님'자 호칭을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재기자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기사를 보면 "ㅈ일보 수도권 사회부 최아무개(30)기자에게 자신을 '검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한 예의가 없다', '너 이 새끼 한번 죽어볼래'라고 폭언을 퍼부었다"고 했다. 마지막에는 "조사 받는 피의자나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대할지 짐작이 간다"는 주위 사람들의 말을 전했다.
주인공은 인천지검 특수부의 조대환(60) 검사. 그는 24년 뒤, 새누리당의 추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아래 세월호 특위)의 부위원장이 됐다. 부위원장에 걸맞은 책임감을 보여야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발언과 행동은 세월호 출범을 지연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공무원 기습 철수시키고 누더기 예산안 제시하면서 유가족들의 원성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막강 권력 가진 실세 검사에서 '친박' 인사로
▲김무성 대표 만난 조대환 부위원장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오른쪽·유가족 추천)과 조대환 부위원장(가운데·새누리당 추천)이 27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을 방문해 김무성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1956년 경북 청송에서 태어난 조대환 부위원장은 1975년 대구 경북고를 56회로 졸업했다. 그의 고교 동기로 김부겸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 정재찬 현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있다. 이후 그는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13기로 수료한 뒤 3년간 군법무관으로 근무했다. 사법연수원 동기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있다.
시작은 '나는 새도 떨어트린다'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사였다. 제5공화국 시절인 지난 1986년,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로 첫 부임한다. 대전·인천·서울지검 검사, 서울고검 검사를 거쳐 1996년 처음 부임했던 순천지청 부장검사로 다시 돌아온다. 잠시 뒤 대구지검 조사부장, 대전고검 검사, 수원지검 형사1부장, 서울고검 검사를 끝으로 2005년 변호사로 개업한다.
2008년에는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검사보에 임명된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비자금 의혹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조대환 특검보가 대표로 있던 로펌이 합병을 거쳐 삼성 계열사들의 민사소송 등을 맡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도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공적 책임을 저버리고 변호사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특검보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친박' 인사로도 분류된다. 2010년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런 인연으로 2013년에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정치적 편향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진상조사를 막기 위해 추천한 것 아니냐"며 "세월호 특위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00% 찬성표 던진 조대환, 연봉은 6000만 원
▲21일 오후 서울 반포동 서울조달청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 간담회에 조대환 부위원장(법무법인 하우림 대표, 새누리당 추천)이 참석하고 있다. ⓒ 권우성
조대환 부위원장은 지난해 3월 25일, 대우증권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만 2년인, 2016년 3월24일까지였다. 그는 지난달 30일 중도 퇴임했다. '일신상의 이유'였다. 세월호 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임명을 앞둔 상황에서 사외이사직을 맡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9일 국회가 세월호 특위 위원 선출안을 통과할 때까지 그는 한 달간 사외이사직을 유지한 것이다.
그는 100% 찬성표를 던진 '거수기' 사외이사였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대우증권의 분기별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3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일곱 번의 이사회에 참석해 총 열 아홉 번의 찬반 여부 결과 열 아홉 번 모두 찬성했다. 그 외에 이사회 보상위원회 여섯 번 의결 사항에서 여섯 번 모두 찬성했으며 감사위원회에서는 네 번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총 스물 아홉 번의 의결사항에서 스물 아홉 번 모두 찬성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겸직한 이의 평균 연봉은 7785만 원으로 나타났다. 조 부위원장은 지난달 퇴임해 10개월 근무, 약 6400여 만 원의 보수를 챙긴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일곱 번 이사회 출석하고 보상위원회 두 번, 감사위원회 네 번 등 모두 13일로 활동해 일당 492만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출석률은 73%로 같은 사외이사 3명이 100% 출석률을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사외이사는 기업 경영에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언을 하려고 선임되는 비상근 이사다. 일반적으로 교수를 비롯해 퇴직 관료, 변호사, 기업인 등 전문가들이 사외이사를 맡게 된다. 그러나 사외이사가 100%에 가까운 찬성표를 던지면서 대주주 전횡 및 견제·감시를 위한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사외이사 활동을 보면 조대환 부위원장 또한 이같은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다.
'100%찬성'→'무조건 반대', 세월호 앞에서는 달라졌다
▲세월호 유가족 지나치는 조대환 부위원장새누리당 추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의 조직적인 방해로 세월호 특위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3차 간담회에 참석한 조대환 부위원장이 유가족 앞을 지나가고 있다.
이날 '4.16 가족협의회' 소속 세월호 유가족들은 "조대환 특위 부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파견 공무원의 철수를 지시했다"며 "참으로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한탄했다. ⓒ 유성호
세월호 특위에서 그는 '무조건 반대'였다. 사사건건 트집 잡고 딴지 거는 인사로 변신한 것이다. 처음에는 차기환, 황전원 위원이 목소리를 내면서 조 부위원장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불렸다. (관련기사 :
세월호 유족에 맞선 변호사 일베 '리트윗'하는 뉴라이트,
한나라당 부대변인의 고백 "노무현 존경한다 했다가 낙천") 이제는 그가 전면에서 특위를 흔들고 있다. 공무원 기습 철수, 누더기 예산안 제시 등으로 유가족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세금 도둑"이라며 세월호 특위를 흠집 내는 것부터가 시작이었다. 당시 조대환 부위원장은 김 의원에게 설립준비단 예산안을 건네줬다. 이에 대해 조 부위원장은 "자료를 준 것은 내 책임이지만 김 의원이 배포할 줄은 몰랐다"고 항변한 바 있다. 이어 새누리당 추천 황전원 위원은 설립준비단의 예산안에 대해 "황당하고 터무니없다"며 분위기를 띄었다.
조 부위원장은 발 빠르게 설립준비단 해체를 기획한다. 준비단에 파견된 부처 공무원들에게 복귀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때문에 2주가 넘게 공무원 없이 민간 위원들로 설립준비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겼었다. 또 지난 4일 간담회에서 조 부원장은 준비단이 만든 240억의 예산안 기존 안보다 대폭 축소한 130억 원대의 누더기 예산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관련기사:
공무원 철수시킨 조대환, 이번엔 누더기 예산안 내놔)
유가족들은 조 부위원장의 행태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세월호 특위 위원들은 임명 예정자 신분으로 공직자가 아니어서 징계 규정을 만들 수 없다. 그들의 방해로 세월호 특위 출범이 늦어지는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들의 원성만 높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