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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아이들에게 교사 돌려주기' 차원에서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비정규직인 교무행정원 등은 오히려 업무가 늘어난다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선생님을 학생 곁으로"라 내걸고 '교직원 행정업무 감축계획'을 세워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교무행정전담팀을 구성해 학교 내 업무 분장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들은 반발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조합원들로 구성된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이진숙)는 23일 퇴근시간 무렵 경남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제대로 된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대책 마련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3일 오후 5시30분경 경남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제대로 된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대책 마련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3일 오후 5시30분경 경남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제대로 된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대책 마련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 윤성효

여성노조 경남지부는 "교무행정전담팀의 비민주적 운영으로 인해 교무행정원과 과학실험원에 대한 가중한 업무폭탄이 터지고, 과학실험원들은 본연의 업무인 과학수업 지원을 방해받거나 과학수업 지원을 중단하고 교무실로 자리를 옮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대책으로 교무행정전담팀에 소속된 교사의 경우는 수업시수를 경감하고, 각종 표창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지만 수십 개의 추가 행정업무를 분장받은 교무행정원가 과학실험원에게는 아무런 보장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이는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이라는 취지 아래 '학교비정규직의 업무통합'의 양상이며 처우개선은 제자리인데 학교의 모든 행정업무를 합법적으로 떠넘기게 하는 '비정규직 서러움'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 대책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황경순)도 24일 오전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들에게 교사를 돌려주기 위한 교원 업무경감의 희생양이 교무행정원"이라며 "이 소중한 정책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교무실에서 온갖 잡무를 하고 있는 교무행정원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리 낸 자료를 통해 "교육청은 예산의 어려움으로 충원의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소한 교무행정원이 1년을 안정적으로 교무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시작하는 것이 기본이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교무행정원은 방학 중 비근무자로 분류되어 있어 방학 때는 출근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방학에는 교무행정업무가 없느냐? 맡은 업무를 방학이라 집에까지 싸들고 가서 처리하는 것이 지금 교무행정원의 현실"이라며 "최소한의 기본시스템을 정비하지 않고 교원업무경감 정책을 펴겠다는 것은 학교비정규직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폭력적인 행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 담당장학사는 "학교에 행정업무감축계획 공문을 내기 전에 학교비정규직 관련 일부 노조 간부와 협의를 해서 작성했고, 그 뒤 요구사항이 있어 간담회를 벌여 이메일로 학교 교감과 행정실장한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얼마 전 학교장 연수 때 교육감께서 교무행정전단팀 구성과 운영을 민주적으로 할 것을 강조했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으며, 업무 치중이 없도록 하라고 했다"며 "단위학교 업무는 학교장 권한이다, 3월 개학하면 학생들이 우선 학교에 적응하는 게 중요하고, 4월경 점검과 감사를 벌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요구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다, 교무행정을 위해 추가 인력을 배치하거나 상시직 근무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는 현재로서는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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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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