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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취임 2주년 이후 각계각층의 정부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들도 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 정부의 실정을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아래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이완구 국무총리를 향해 국민 행복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경제민주화 정책, '증세 없는 복지' 등이 거짓 공약이라며 이 총리를 질타했다.

"담뱃값 올려놓고 증세가 아냐? 거짓말 증세"

대정부 질의에서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설 연휴가 일주일 지났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심각하다"며 "그 이유는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을 속여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다는 국민들의 절망감이 있다"며 "대통령의 국민 행복 약속 제대로 지켜진 게 없다, 능력이 없었나 거짓 공약이었나"고 따져 물었다.

이같은 지적에 이완구 총리는 박 대통령을 대변하며 "대통령께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만 공약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건과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정책 실현 순위나 시기가 조정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담뱃값 인상 등의 증세 논란을 꺼내들었다. 그는 "담뱃값을 올려놓고 증세를 안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증세를 증세로 부르지 않는 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과 같은 홍길동 증세"라고 꼬집었다.

이 총리는 "증세 개념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며 "정부는 (세목 추가, 세율 인상 등) 의지를 가지고 증세를 하겠다는 뜻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 아닌가, 자기 지갑에서 세금이 나갔는데 어떻게 증세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최악의 정치는 약속을 안 지키는 정치"라며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그래 양산법·파견법 확대 등 국민의 삶 도탄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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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비판했다. 서민 죽이기, 친재벌 정책으로 국민들의 삶 개선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경제 정책의 하나로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바꾸자는 정책 패러다임이다.

우 의원은 "도탄에 빠진 국민의 삶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대책과 자영업자 보호를 통해 경제 민주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해 정규직조차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는 장그래 양산법이 될 것"이라면서 "또 전면적인 파견 확대로 교사, 교수부터 심지어 기자 등 30∼40대 가장들마저 파견의 고통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리는 "여당 원내대표 시절에도 말했지만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완구 총리는 박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전후로 전국에서 벌어지는 정부 비방 전단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이란 단체는 지난 25일, 서울 신촌과 종로를 비롯해 26일에는 서울 강남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며 전단을 뿌린 바 있다(관련기사: 부산, 신촌 이어 강남에도... '박 대통령 비판' 전단 확산).

대정부 질의에서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 3년차에 새로운 각오를 위해 내각을 개편한 도중에 명예를 훼손하는 세력들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단 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도 입에 담지 못할 유언비어들이 난무하고 있다, 대책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