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학교 총학생회 최장원 총학생회 부회장이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의 기성회비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 김종술
전국교육대학연합 공주교육대 총학생회는 2일, 공주교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공립대 기성회비는 국가가 책임져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3일 '국립대 회계법' 국회통과를 앞두고, 정부의 기성회비 합법화에 반대한 것이다.
총학생회 송민호 대외협력국장은 "그동안 국가는 기존에 걷은 기성회비의 50% 가량은 인건비, 수도세, 전기료, 가스비 등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분을 메우는 데에 사용해왔다. 그런데 2010년부터 진행된 대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소송은 연일 승소를 이어가고 있고, 대법원 판결만을 앞두고 있어 기성회비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국공립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야는 이러한 불법 기성회비 폐지로 인해 부족해질 대학 운영비에 대한 대책을 국가의 책임 강화로 찾기보다는,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징수토록 하여 불법을 합법으로 정당화 해주는 '국립대 회계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학생들의 문제"최장원 총학생회 부회장은 "국립대 회계법은 이미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와 3월 3일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애초 기성회비 반환소송의 의미는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였고, 법원에서는 소송했던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립대 회계법은 법원의 판결을 엎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으로 판결 난 기성회비를 합법화한다는 것 자체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으로 교육부가 이런 상황을 계속 묵인한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설립 운영하는 국·공립대를 '국' 립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가가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신지선 총학생회장은 "기성회비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교육을 받게 되는 모든 학생들의 문제로 내일 국회통과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을 알리고 법안 통과를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기성회비는 부당하게 징수되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의 기성회비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공립대 국가가 책임져라", "불법 기성회비 합법화 하는 국립대 회계법 반대한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