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에 원전지원금 5억여 원을 들여 2006년 완공한 공동회센터가 수년 째 텅 빈채 방치되고 있다는 기사(수억 들인 회센터는 왜 방치되고 있나)와 관련, 24일 언론에는 "회센터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되레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등 원전지원금이 새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지난 1월 27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 결정되고 3월 19일에는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가 울산에 와서 원전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등 시민들의 원전 불안감이 높아지는 시점에서다. 특히 지난 2009년 신장열 울주군수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라며 신고리원전 5, 6호기를 추가로 유치한터라 원전지원금을 둘러 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큰사진보기

지역언론, 원전지원금 사업 한수원과 울주군 무책임 질타 

울산지역 최대 일간지 <경상일보>는 24일 1면 머릿기사에서 현장취재를 바탕으로 울주군 서생면에 원전지원금으로 들어선 두 곳의 회센터가 방치되는 등 원전지원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경상일보>는 "원자력발전소 건립·운영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의 복지·수익 차원에서 지원되는 수백 억 원의 각종 원전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경쟁적으로 사업비를 일단 타내고 보자는 식의 마을주민 의식도 문제지만 돈을 주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이를 집행하는 울주군의 무책임함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라고 보도했다.

<경상일보>는 또한 이날자 신문 사설에서도 "원전 지원금을 둘러싼 문제점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소지가 많다"며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울주군 나사리 회센터는 지난 2006년 신고리 1·2호기 건설로 비학마을 주민 이주 보상비 5억 원을 들여 건립했고, 인근 울주군 서생면 강양리 어촌마을에 건립된 회센터는 지난 2012년 한수원이 4억 원을 지원해 건립됐다. 따라서 울주군수가 '원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유치한 이후 원전의 지원금 사용에 대한 타산지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시민 안전 담보로 타낸 원전지원금, 감시 시스템 없어

큰사진보기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지원되기 시작한 원전 특별지원금은 모두 1111억 400만 원에 이른다. 특별지원금의 50%는 원전 인근 5km 이내 지역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울주군 사업으로 사용된다.

원전별로는 신고리 1~2호기 222억 4200만 원, 신고리 3~4호기 888억 6200만 원이며, 이 금액은 1999~2005년까지 750억 2700만 원이, 2006년에는 나머지 잔액인 360억7700만 원이 모두 지급됐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이 확정되면서 다시 울주군은 수천억 원의 지원금을 받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한수원은 원전 발전량에 따른 인센티브로 울주군에 매년 65억 원가량의 일반지원금을 지원한다. 이외 한수원은 원전 지역 주민과 논의해 특별 사업지원금도 주고 있다.

하지만 매년 50억 가량 한수원에서 울주군을 거쳐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기본원전지원금이 이처럼 낭비되고 있는데다 울주군이 사용하는 원전지원금도 낭비성 논란이 심심찮게 불거지고 있다.

앞서 울주군은 지난 2009년 2월 3316가구에 인구 7530명(2011년 4월 8일 기준)에 불과한 서생면의 신청사로 원전지원금 27억 원을 포함해 모두 73억 5000만 원을 들여 대지 9998㎡, 연면적 6421㎡로 건립해 호화청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울주군은 원전지원금을 이용, 비슷비슷한 토목건축 사업을 남발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관련기사 : 원전을 왜 자꾸 유치하는가 했더니...).

하지만 이같은 논란과 지적에도 최근에는 원전지원금 사용 주체를 놓고 주변 지역 주민들 간의 다툼이 벌어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전체 울산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타낸 울주군의 원전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감시 시스템은 전무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