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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로 예정된 인천신항 컨테이너 부두 개장이 답보상태에 빠지자, 인천지역 경제계와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5월 개장을 촉구했다. (관련 기사 : 인천 신항 컨테이너 부두 개장 차질... 갈등 증폭)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운노동조합,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지난 30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인천신항의 5월 개장을 촉구했다.

인천신항은 현재 1-1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전체 부두길이는 1600m로, 이중 (주)한진이 A터미널(800m), (주)선광이 B터미널(800m)을 각각 건설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개장 시기는 B터미널 올해 5월, A터미널 내년으로 계획되어 있다.

B터미널 사업자인 (주)선광은 부두 800m 중 1단계로 410m를 완료하고 준공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인천항만공사(아래 공사)가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아 5월 개장이 불투명해졌고, 개장 지연에 따른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 회수의 위험과 함께 선주와 화주의 이탈 위험을 떠안게 됐다.

2011년 실시협약에 따라 (주)선광이 나머지 390m를 올해 7월까지 완공하겠다고 확약해야, 먼저 준공한 410m부두의 준공을 허가하겠다는 것이 공사의 입장이다.

반면, (주)선광은 자신들의 요청한 부분 개장에 대해 공사가 2013년 6월 20일 회신한 '시행문서(신항개발팀-1126호)'에 따라 먼저 완료한 410m의 준공을 우선 허가한 뒤, 나머지 공사 완료 시기는 추후 협의로 결정하자고 맞서고 있다.

당시 공사가 회신한 '시행문서'에는 '부분 준공 구간은 착공 후 18개월(2015년 1월 8일)까지 완료해야하며, 잔여구간 CY(Container Yard : 컨테이너를 보관하고 인도․인수하는 야적장)부지의 조성 시기는 물동량 추이에 따른 부두운영사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별도 결정하고자 합니다'라고 돼있다.

인천항만업계의 숙원사업... 이대로 중국항에 밀리나

인천신항 개장은 인천항만업계의 숙원사업이자, 국가 재정과 민간자본을 합해 약 1조 3000억원이 투입된 대형 국책사업이다. 인천신항 건설은 국제 물류산업에서 북중국 항만의 성장과 함께 물류비를 절감하려는 다국적 해운사들의 선박 대형화와 맞물려 추진됐다.

국제 해운업계 동향을 보면 1만 TEU급 이상 선박이 증가하고 있는데, 기존 인천남항 컨테이너부두의 접안과 하역능력은 3000~4000TEU급으로 제한돼있다.

즉, 인천신항에 대한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인천항은 중국의 다롄항·톈진항·상하이항·홍콩항의 보조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또한 기존 항만시설로는 미주와 구주를 오가는 선박의 기항이 어렵다는 것도 인천항에는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

이에 인천지역 항만업계를 비롯한 경제계와 정계, 시민사회는 중국의 성장과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를 토대로 인천신항 건설을 정부정책에 반영하게 했다. 특히 3년 동안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인천신항 항로 수심 16m를 확보했다.

하지만 공사가 준공 허가를 미루면서 인천신항 개장이 지연되고 있다. 공사는 '시행문서'가 아닌 '실시협약'을 근거로 (주)선광이 나머지 부두 공사를 완료해야 준공허가를 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속내는 따로 있을 것이라고 인천항만업계와 시민사회는 보고 있다.

공사는 인천신항 하부공사비를 당초 3240억 원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개발부담금과 지방세 증가로 약 1200억 원이 더 늘었다. (주)선광이 390m부두 준공시기를 2년 늦추고, 1단계 410m부두의 임차료만 낼 경우, 공사의 임대수익은 2년간 약 79억 원 줄어든다. 수익이 줄어드는 만큼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불리하다.

인천항발전협의회 등은 공동 성명서에서 "공사가 임대료를 더 받기 위해 완전(전체) 개장을 고집한다면, 지역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다"라며, "인천항 발전을 위해 설립된 공사가 제 배 불리기에만 급급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항 발전을 선도하는 공기업이 아니라 제 이익만 우선하는 공기업은 인천항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약속대로 인천신항 5월 개장을 보장해야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