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의 한 부분인 무상급식은 이미 상식화 된 정책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경상남도가 무상급식을 유상급식으로 전환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무상급식을 주요 시책으로 추진해 온 복기왕 아산시장이 이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복기왕 충남 아산시장은 1일,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직원 월례모임에서 "경남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돼 안타깝다"며 "무상급식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이미 상식화된 정책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 시장은 이어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한 부분으로 일부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국민 분열만 일으키는 행위"라며 "소모적 논쟁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무상급식과 관련된 논쟁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구시대적인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 시장은 "우리의 지난 역사를 보면 지방은 반란이 일어날까 봐 늘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어 왔다"며 "복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낸 공약들은 법률적 뒷받침이 됐지만, 무상급식은 법적 장치가 없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책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순신 동상 친수식,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4월 14일 실시하는 이순신 동상 친수식은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하겠다." 이날 복기왕 시장은 매년 성웅 이순신 장군 탄신(1545년 4월28일)을 기념해 오는 14일 진행될 예정인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친수식을 언급하며, 동상 주변에서 천막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복 시장은 "오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1년이 되지만 아직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친수식을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실시해 간소하지만 의미 있는 행사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복 시장은 이어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대부분 국민들에게 4월은 가장 잔인한 달로 기억되고 있다"며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한데 일각에서는 유족들을 향한 악의적인 공격이 도를 넘고 있어 더욱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에서는 매년 이순신 탄신일을 전후해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가 개최된다. 올해는 축제규모를 대폭 축소했는데, 이마저도 구제역과 AI가 확산됨에 따라 최종 개최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아산시는 이번주까지 구제역 상황을 지켜보며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시사신문>과 <교차로>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