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교 무상급식 식품경비 지원을 끊고 그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부모들이 대량으로 '조례 반대 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하기도 하고, 학교운영위원들이 '조례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올해 무상급식 지원예산인 643억 원(도시군비)을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쓰기로 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서민자녀들한테 교육방송 교재비와 수강권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1인당 연간 50만 원 정도다.

큰사진보기

이 사업을 위해서는 경남도와 함께 시군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경남도 조례는 새누리당 절대 다수인 경남도의회에서 지난 3월 19일 통과되었지만, 이 조례를 만든 시군의회는 아직 없다.

최근 김해시의회와 통영시의회는 조례안 상정 보류 결정했고, 합천군의회는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은 채 관련 예산만 "조례 제정 뒤 집행한다"는 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나머지 시군의회는 4~5월 임시회 때 다룰 예정이다.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폐기하라"

진주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15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시 서민자녀교육지원에관한 조례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곽기영 회장 등 30여 명의 학교운영위원장들은 "이 조례안은 진주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례안 제3조에서 사업의 종류를 학력향상과 교육격차해소, 교육여건 개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며 "진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와 넓은 의미에서 중복된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따르면 진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민자녀의 학력향상과 교육격차해소, 교육여건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며 "서민자녀교육지원을 위한 새로운 조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진주아카데미사업에 서민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진주아카데미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학교운영위원장들은 "지난해 10월 20일 홍준표 지사가 갑작스러운 학교급식비 감사를 주장한 이후 가장 먼저 무상급식을 시작한 경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상급식이 중단됐다"며 "무상급식 중단으로 급조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야당․무소속 진주시의원 6명은 지난 6일 법원에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시행중지가처분신청을 냈다. 당시 진주시의원들은 "아이들 밥을 뺏기 위해 위법하게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지원대상자들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의회가 지난해 12월 의결 확정된 서민자녀교육지원예산 중에는 시설비와 부대비 33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 예산을 교육복지카드 등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는 것은 불법이고, 지방재정법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과 운영기준서도 시설비와 부대비의 전용금지를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별 무상급식 안 된다"... "새누리당 도의원 사과하라"

한편 경남도의회는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4월 임시회 때 무상급식 사태와 관련해 '중재안'을 낼 예정이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전체 무상급식이 아니라 비율을 어느 정도 두는 방향으로 중재안을 낼 예정인데, 이를 두고 결국 '선별 급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상급식지키기 양산운동본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새누리당 경남도의원 총회에서 선별적 무상급식을 유지한 채 무상급식 대상 비율을 조정하는 안을 논의했다고 한다"며 "의원들이 여전히 사태의 본질을 모르고 학부모 요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부모들은 "무상급식 대상 비율 조정은 결국 아이들에 대한 차별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기본 책무를 기피하겠다는 것"이라며 "중재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양산운동본부는 "새누리당은 선별적 무상급식을 강요하는 중재안을 철회하고 무상급식을 원상회복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교육감은 중재안을 수용하지 말고 무상급식의 전면적 확대 실시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 소속 경남도의원들은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사과를 촉구했다. 여영국(노동당)․전현숙․김지수(새정치민주연합) 도의원들은 15일 오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입장을 대변해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홍준표 경남지사는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 무상 급식 중단과 교육 행정 혼란을 초래해 도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그러나 도민 이익을 대변하고 행정을 견제해야 할 도의회 절대다수 의석의 새누리당 도의원은 같은 당 소속이란 이유로 홍 지사를 그동안 단 한 번도 비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야당 도의원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경남도와 교육청이 빚는 무상급식 갈등을 해결하려고 중재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재안은 철저히 도민의 뜻을 반영하고 최소 2014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경남도의원은 모두 55명인데, 정당 분포를 보면 새누리당 51명, 새정치민주연합 2명, 노동당 1명, 무소속 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