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는 에너지효율이 높고, 반영구적인 수명의 소재이다. 지난해 말 LED조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 해제됐지만, 중소기업들은 지금도 여전히 다양한 LED제품 개발을 위해 연구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노력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이 하나 있다. 바로 KC(전기용품안전인증), KS(국가표준), 고효율인증제도가 그것이다. 물론 이는 소비자의 안전과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또 국내 인증제도가 국내 LED 관련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일조한 것도 사실이다.
인증제도, 중소기업에겐 '독약'하지만, 업계에서는 인증을 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중복인증의 문제가 LED 관련 기술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시간과 비용을 들여 3개 인증을 받기보다는, 저가의 LED 관련 부품이나 완제품을 수입해 국내 시장에 몰래 파는 업체들도 늘고 있다고 한다. 업계에서는 중국의 저가품이 국내 시장을 50% 이상 잠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모든 게 외국에 비해 너무 높게 기준을 정한 국내 인증제도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A사의 한 관계자는 "KC, KS, 고효율인증을 받기까지 품목당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평균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며 "한시라도 신제품 출시가 급한 중소기업에겐 현행 3개 인증제도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본 인증제도 중 하나인 KC의 경우 매년 요구사양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생산원가와 단가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저렴하고 오래 쓰는 LED제품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B사 관계자도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고효율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현행 인증제도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 인증제도에 부합하는 우수한 성능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제조사는 여러 어려움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중국의 저가품들이 국내로 유입되어 시장을 50% 이상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인증제도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의 저가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마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속여 파는 등의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내로 들여오는 LED 관련 부품이나 완제품의 통관절차를 지금보다 더 엄격히 한다거나, 인증을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LED 조명 대해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가겠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가기술표준원(아래 기표원)의 한 연구원은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KC 및 KS 인증의 요구사항 및 성능은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LED 조명에 대한 규격은 대한민국이 선두주자"며 "향후에도 국내 기술의 세계화를 위해 인증제도를 보다 더 엄격히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술표준의 고효율 LED조명 관련 KS C7653 광학적 특성 기준. ⓒ 김영욱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LED조명 고효율 인증기준. ⓒ 김영욱
"중복인증 문제 개선돼야" 중복인증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B사 관계자는 "KC인증보다 상위인증인 KS와 고효율인증의 경우, 아주 미미한 성능차이를 갖고서 각기 다른 기관이 따로 인증을 해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조사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매번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표1,2>에서 보는 것처럼, 기표원의 KS인증 기준의 하나인 'KS C 7653(고정형 & 매입형 LED 등기구) 광학적 특성 기준'과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고효율인증 기준의 하나인 '고효율(고정형 & 매입형 LED등기구) 광학적 특성 기준'은 요구되는 기준 수치에서만 다소 차이가 날 뿐, 시험방식은 거의 동일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에너지관리공단이 요구하고 있는 LED 등기구 효율(10W 이하) 인증기준 수치를 보면, 기표원의 수치에 20~30(lm/W)만 더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 정도 차이를 갖고서 인증을 서로 달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더욱이 시간과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토록 만드는 현행 중복 인증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효율 인증제도를 관리하는 에너지관리공단 측은 "우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인증을 해주고 있다"며 "LED 관련 기술 고효율 중심으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LED조명의 고효율 인증은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원화 시킨다는데...한편 중소업체들이 정부기관, 지자체 등에서 발주하는 LED조명 관련 관급공사에 입찰하기 위해선 3개 인증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이에 LED조명 인증제도를 일원화시키자는 목소리도 지난해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해 7월 LED조명의 경우 KC(기술기준), KS(국가표준), 고효율인증 등을 잇따라 취득해야 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감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며 이를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 외 LED 관련 단체들도 광주상의와 같은 요청을 했지만, 일원화 움직임은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오히려 주무 부처인 산자부는 올해 초 AC(교류)방식의 LED조명에서 눈으로 느낄 수 없을 정도의 깜빡임인 플리커 현상을 문제삼아,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국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어서, 중소업체들의 불만은 더 커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SMPS(안정기)가 필요없는 AC(교류)방식의 LED조명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플리커 현상을 문제삼는 것은 LED 관련 기술을 퇴보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산자부나 기표원의 이런 행태는 업계의 인증제도 일원화 요구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힐난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4월 먼저 KC와 KS 기준의 일원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고효율 인증에 대해서도 시험면제 항목 발굴과 함께 시험비용 인하, 시험기간 단축 등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개선된 부분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