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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절대다수인 경남도의회 의장단이 '소득별 보편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제시한 가운데,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수용 여부에 대한) 교육가족의 더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24일 오전 경남도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 교육감의 입장을 발표했다. 경남도의회 의장단은 지난 21일 '무상급식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24일 오후 2시까지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한 상태다.

 새누리당 절대다수인 경남도의회 의장단이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이란 내용의 중재안을 내놓은 가운데,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와 창원여성회는 23일 오전 창원 소재 새누리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폐기하고 무상급식을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절대다수인 경남도의회 의장단이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이란 내용의 중재안을 내놓은 가운데,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와 창원여성회는 23일 오전 창원 소재 새누리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폐기하고 무상급식을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박 교육감은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으로 불거진 지역사회의 반발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남도의회에서 중재안을 마련하였다. 도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현안 해결을 위하여 깊이 고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박 교육감은 "중재안은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소득에 따른 선별 급식으로 전환하고, 전년보다 무상급식 대상자가 축소된 것이 그 주요 내용"이라며 "도 교육청 부담 예산도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는 "급식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분하는 일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무상급식 대상이었던 학생을 소득에 따라 선별해야 하는 도의회의 중재안은 제가 가진 신념과 철학, 교육자로서의 가치에 비추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 "의회 요청대로 짧은 기간에 결정할 수 없었다"

이어 "성장기 아이들이 안게 될 상처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며 "부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무상급식 대상이 되는 중재안에 대해 학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난감하다. 이 안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의회의 요청대로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에 결정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박 교육감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제 무상급식 문제는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 가족, 나아가 도민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다"며 "지역에서도 도의회 중재안에 대한 의견 개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하여 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하는 것이 교육감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학부모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모으겠고, 교육청에서는 교육 관련 단체와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집약해 나갈 것이며, 이런 민주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도 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박종훈 교육감은 "그간 경남 곳곳을 다니며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에 맞서는 수많은 학부모님을 만났다. 당장의 현안인 급식비 해결을 넘어, 경남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서 계신 학부모님의 힘과 열정을 지역 곳곳에서 느꼈다"며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교육가족과 소통하며,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의장단은 '지역별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해야 하고, 초등학생은 소득하위 70%와 중학생은 소득하위 50%, 고등학생은 읍면지역 소득하위 50%까지 무상급식하고 나머지는 유상급식으로 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경남은 경남도청과 시·군청이 올해부터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아서 지난 4월 1일부터 학교 무상급식이 중단되었다. 경남도의회 의장단의 중재안에 대해, 그동안 학부모들은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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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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