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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오던 부산시교육청(아래 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13년 첫 교섭을 시작한 뒤 79차례의 교섭을 거쳐 2년 만에 얻어낸 성과이다.

교육청은 27일 오후 청사 중회의실에서 연대회의와 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단체협약 112개와 임금협약 8개 등 모두 120개에 대한 합의사항이 단체협약서에 담겼다. 양측의 단체협약은 이날부터 2년간 (임금협약은 1년) 유효하다.

단협 체결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 쪽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일선 학교 현장 63개 분야에서 일해오던 1만여 명의 부산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교육청 역시 한시름을 덜게 됐다. 교육청 앞에서 연일 펼쳐지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과 집회도 사라지게 됐다. 단체협약에 앞서 연대회의는 교육청 앞에 내걸었던 교육청 규탄 현수막을 철거했다.

교육청은 단체협약의 효력을 조합원뿐 아니라 비조합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한 교육 실무직원 종합계획'도 시행한다. 이 계획에는 학교마다 제각각 달랐던 근무시간·휴일·휴가를 같게 적용하고, 임금 지급·학교 현장의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여성이란 점에서 모성보호 확대와 성차별 철폐 방안을 담았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듯하다. 교육청은 육아휴직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임신 중인 노동자에게는 태아검진 시간과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청·연대회의 일제히 환영...김석준 교육감 "성실히 이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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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하는 급식비 6만 원을 비롯해 장기근무가산금 최대 월 31만 원 확대, 맞춤형 복지비 확대 적용 등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체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비인격적 언행이나 호칭에 대한 부분도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연대회의는 교육청과의 단체협약 체결을 일제히 환영하며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단체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이태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학교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오늘이 역사적인 날"이라며 "함께 부산교육을 만들어가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부위원장은 "그동안의 갈등을 해소하고 93%가 여성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교육가족으로 인정받고 차별 느끼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은 "단체협약을 맺은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노사 관계에 있어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이것이 더 크게 발전하고 도약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석준 교육감 역시 단체협약 체결을 크게 반기고 성실 이행을 약속했다. 김 교육감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로 대화와 협력의 실천이라는 사례를 만들게 됐다"면서 "교육 실무 직원들의 업무 요건을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는 점에서 성과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소중한 노력인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면서 "협약으로 형성된 신뢰관계를 토대로 더 나은 노사관계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편집ㅣ최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