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절대다수인 경남도의회가 '지역별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하는 중재안을 제시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4일 (사)시민참여정책연구소는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또 다른 중재안을 내놓았다.

무상급식 중단은 지난해 10월 홍준표 경남지사가 '학교 무상급식 특정감사'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경남도교육청은 월권행위라며 경남도청의 감사 요구를 거부하면서 '공동감사'를 제시했다. 그러자 홍 지사는 '감사 없이 예산 없다'며 무상급식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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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은 '무상급식 로드맵'에 따라 2014년까지 읍면지역 초중고교, 동지역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경남도와 시군청이 올해부터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했고, 지난 4월 1일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되었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6일까지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이 중재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의회 중재안에 대해 학부모 의견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경남도의회의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에 반대하고 있다.

'첫 번째 중재안' 우선 제시 ... '공동감사 제시'

(사)시민참여정책연구소는 4일 경남도청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경남도의회는 그동안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했던 당사자였고, 무상급식 예산을 전용하기 위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전례가 있다"며 "경남도의회는 무상급식 중단 사태에 있어 중재자로는 부적합하고, 오히려 무상급식을 중단시키는 데 앞장섰던 장본인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참여정책연구소는 두 가지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첫 번째 중재안'을 우선하고, '두 번째 중재안'을 차선 안으로 제시했다. 학교 무상급식 감사에 대해, 시민참여정책연구소는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의 공동감사를 제시했다.

시민참여정책연구소는 "꼬리에 해당하는 '감사 수용 여부'가 몸통인 '학교 무상급식 추진'을 흔들어 놓은 결과가 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경남도청과 교육청은 2014년 2월 17일 합의한 내용에 따라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을 지켜야 하며, 감사에 대해서는 두 기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공동감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시민참여정책연구소는 '첫 번째 중재안'에서 무상급식은 2014년 수준(28만 3000명)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며, 총소요액 1286억 가운데 자치단체(도시군청) 62.5%(804억)과 교육청 37.5%(482억)의 부담안을 내놓았다.

또 시민참여정책연구소는 '두번째 중재안'에서 "경남지역 전체 초중고교 학생 43만 8855명에 대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0만 6987명에 대한 예산 중 62.5%에 해당하는 992억원을 지원할 것을 경남도청에 제안하고, 교육청은 나머지 37.5%에 해당하는 595억을 예산지원하고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급식의 당사자인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경남도의회는 무상급식 중단 사과부터"

시민참여정책연구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중재안을 제안한 경남도의회가 실질적인 무상급식 중단의 가해자이자 경남도청과 행동을 함께 해왔던 전력으로 인해 중재자로서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만약 경남도의회가 중재자로 나서고자 했다면 무상급식 예산을 전용하여 학교 급식에 대한 지원 근거를 없애버린 서민자녀지원조례의 통과에 대해 도민들께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도의회가 내놓은 중재안을 보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보편적 무상급식에 대해 이미 경남도청이 주장하는 선별적 급식으로의 전환을 기정사실로 정해놓고 있어 중재안으로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중재안이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설명도 없이 단순히 수치만을 나열해놓고 경남도 교육청에 받아들이라는 강요를 하고 있어 이는 다시 한 번 경남도청을 대신해 경남도교육청에 선별급식을 강요하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시민참여정책연구소는 "중재안은 두 가지 안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으며 첫 번째 중재안이 우선안이고 두 번째 중재안이 차선 안이 된다"며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은 이번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조속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