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뻥튀기고 공포 마케팅이다."
국민연금 개혁 논란이 뜨겁다. 최근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하자,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9%인 보험료율이 18.8%까지 2배 넘게 오를 수 있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 야당 추천 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8.8%는 현재 기금 고갈 시점인 2060년을 2100년 이후로 미루는 것까지 감안한 수치"라면서 "보건복지부도 현재 기금 고갈 시점을 유지하면 보험료가 1%P 정도 오른다고 밝혔다"라고 반박했다.
정부 주장은 국민 불안 심리를 이용한 '뻥튀기'고 '공포 마케팅'일 뿐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6일 오전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가 진행한 팟캐스트 방송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해 청와대와 정부, 일부 보수 언론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2배 인상 대 1%포인트 인상, 진실은?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50%로 올리면 지금 '용돈 수준'이라는 비판받는 국민연금 혜택이 그만큼 오른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선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보험료율이 2배 이상 오른다며 반발하고 있고 청와대에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을 개혁하는 여야 합의안이 '월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김연명 교수는 "연금 학자들 사이에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워낙 낮아 5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광범위한 합의가 있었고 여야 고위 당직자들과 상당한 토의를 거쳤다"면서 "이게 월권이라니 국회 합의 사항에 딴죽 거는 청와대가 월권"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보험료율은 9%에서 18.8%로 2배 오른다는 보건복지부 주장에 대해 김 교수는 "그건 이른바 뻥튀기 시킨 공포 마케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국회에서 2060년 기금 고갈되는 걸 변경하지 말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때 필요한 보험료를 물으니 정부 답변은 10.1%였다"면서 "지금 9%를 내니 1%P만 올리면 가능하다는 것이고 18.8%는 기금 고갈 시점을 2100년 이후로 미뤘을 때 더 내야 하는 보험료"라고 지적했다.
기금 고갈 시점을 연장하려는 정부 의도에 대해서도 "(지금 상태로도) 2080년, 2090년 가면 국민연금 기금이 470조 원 정도 쌓여 GDP(국내총생산) 대비 35% 정도인데도 이걸 140%로 더 많이 쌓아놓겠다는 것"이라면서 "50, 60년 뒤 쌀 열 가마면 충분히 먹고 사는데 그걸 100가마 쌓아놓겠다고 국민을 호도하니 뻥튀기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후에 믿을 건 국민연금뿐... 사적 연금만 키우는 정부 이해 안 돼"국민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진 국민연금 비판론에 김 교수는 "그래도 일반 국민이 노후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밖에 없다"면서 "개인연금은 거의 다 중간에 해약하고 퇴직 연금도 중간에 정산해서 다른 데 쓰기 때문에 노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밉다고 버리면 국민 모두에게 손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젊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걱정하는데 지금 연금 수준을 올려놓으면 그 혜택은 젊은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 보게 된다"면서 "마치 연금 올리면 보험료를 많이 내서 가계가 파탄날 것처럼 얘기하는 게 진짜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정부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겨 공적연금 기능을 약화시키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민간 보험업계 등에서 들어오는 압력을 잘 방어하지 못한다는 느낌도 든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공적 연금 기능은 강화하지 않고 자꾸 사적 연금에 목을 매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 '하향평준화' 아니라 국민연금 '상향평준화'해야"김 교수는 여야와 공무원단체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재정 절감을 원하는 정부 입장과 노후 소득 보장이란 연금 기능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공무원단체 입장이 균형을 찾은 듯하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무원연금 혜택을 더 줄여야 한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김 교수는 "공무원 연금을 정부 원하듯 무한정 낮은 수준으로 깎으면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제도화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공무원에게 적정 수준의 연금을 보장해주는 대신 부정부패한다든지 힘 있는 사람 편에서 정책 결정을 왜곡하면 엄하게 처벌하는 구조가 사회 발전에 더 나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연금(혜택)이 워낙 낮아서 공무원연금이 무슨 대단한 특혜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면서 "비정상적인 국민연금에 맞춰 정상적인 공무원연금을 떨어뜨릴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끌어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무원연금제도에 지출되는 돈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1% 남짓으로 선진국의 2~3%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보수 쪽에서 말하는 재정 안정화 프레임에 동조하면 공적 연금 노선이 중요한 기능을 해야 한다는 진보 쪽 노선이 설 자리가 없다"면서 "공적 연금 기능을 낮추고 노후 소득 보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개인연금이나 기업연금에 의존하게 되면 불평등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이른바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국민연금 혜택을 더 올리는 '상향평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터뷰 전체 내용은 <장윤선의 팟짱>을 통해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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