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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를 풍자하는 전단을 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시민이 담당 경찰관을 검찰에 고소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경찰에 대한 항의의 의미를 담은 고소이다. 하지만 경찰은 해나가던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14일 오전 부산지방검찰청을 찾은 윤철면(45)씨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일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윤씨가 부산지역 번화가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리자 그의 집을 압수수색 했다(관련 기사: 박근혜 전단 압수수색... "기껏 쓰레기 무단투기인데").

이후 윤씨는 경찰 수사에 항의하는 의미로 지난달 3일 부산지방경찰청 앞에서 속옷 차림으로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다시 살포했다. 경찰은 그런 윤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이었다(관련 기사: 속옷 차림 40대, 부산경찰청 앞 대통령 비판 전단 살포).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씨는 체포 당시를 언급하며 "정당한 '과잉 수사 항의집회'를 공연음란 행위라는 명목으로 현장체포 연행해 직권남용을 저지른 부산 연제경찰서 지능수사팀장을 집회방해와 부당체포연행 행위에 대하여 고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씨 "정치적 의사 표현의 권리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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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번 고소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씨는 "정당한 정치표현의 행위가 어떠한 사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한 것인지 대한민국 사법부에 공개 질문한다"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사법경찰 공무원들의 정치적 과잉수사는 명백히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권리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주권자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위협하는 부당한 사법권 행사에 당당하게 저항하고자 한다"면서 시민들에게도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지위를 지켜내는데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경찰은 수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씨가 고소한 김아무개 연제경찰서 지능수사팀장은 윤씨의 고소에 대해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서 "수사에 법적인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고소와 관련 없이 현재 경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연음란죄 위반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