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 자위권 행사의 위헌을 주장하는 하세베 야스오 와세다대 교수 기자회견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일본 집권 자민당이 추천한 헌법학자가 아베 정권의 집단 자위권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15일 일본의 저명한 헌법학자 하세베 야스오 와세다대 교수는 일본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베 정권의 집단 자위권 행사는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하세베 교수는 지난 4일 일본 국회에서 열린 헌법심사회에서 집권 자민당의 추천으로 출석했으나 오히려 "집단 자위권 행사는 (헌법에서 금지한) 무력행사와 일체화될 우려가 매우 강하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아베 정권은 "합헌 의견을 가진 학자들도 있다"며 지난 1959년 일본 최고재판소의 '스나가와 사건' 판결을 앞세워 집단 자위권 행사는 합헌이라는 입장을 꺾지 않았다.
스나가와 사건이란 1957년 스나가와의 미군 비행장 확장에 반대 시위를 하던 주민과 학생들이 기지의 철책을 끊고 들어갔다가 미·일 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른 형사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아베 정권은 당시 최고재판소가 미·일 안보조약에 입각한 미군 기지를 합헌으로 판단하면서 일본의 집단 자위권의 존재를 인정한 것을 근거로 내세워 합헌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아베 정권, 국민 우롱하고 있다"그러나 하세베 교수는 "스나가와 사건의 판결을 근거로 집단 자위권 행사가 합헌이라는 아베 정권의 주장은 부당하다"며 "기존의 헌법 9조에서도 고유의 자위권은 부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세베 교수는 "스나가와 사건의 핵심은 일본 집단 자위권이 아니라 미·일 안보조약의 합헌성"이라며 "아베 정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겠지만 이 같은 주장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하세베 교수가 아베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자 자민당 일각에서는 "인물을 잘못 골랐다", "전문가로 알았는데 아마추어였다" 등의 불만을 나타내며 다른 인물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세베 교수는 "자신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면 전문가라고 치켜세우고, 듣기 불편한 말을 하면 아마추어라고 비하한다"며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건가"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