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종말단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정부가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봤으면 처음에 미국이 말을 못 붙이게 딱 끊었어야 한다. 한반도 안정을 위해 이건 안 된다고 했으면, 미국도 말 못 꺼낸다.
미국은 열 수 앞을 보고 움직이는 노회한 대국이다. 틈을 주면 계속 밀고 들어온다. (미국의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않는) NCND나 신중론 이렇게 가면 결국 미국이 의도하는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자료사진) ⓒ 유성호
17일 오전 정의당이 '북핵증강, 미중갈등, 혼돈 속 한국 외교안보 대안을 찾는다'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 기조강연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5월 중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방한 이후 다시 점화되고 있는 사드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드 문제와 관련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시간을 끄는 것"이라며 "그 이후 다음 정권에서 미국과 조금 소리가 나더라도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미경중론... 중국이 '우리가 바보냐' 할 것"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이 적극 설파하고 있는 있는 '안미경중론'(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적 이익은 중국에서 얻는다)에 대해서도 이 전 장관은 "말은 좋은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중국은 '우리가 바보냐'고 할 것"이라면서 "큰 전쟁은 경제적 이익에 대한 갈등때문에 일어났다, 경제적이 이익이 집중된 것에서 갈등이 커지는 것은 역사의 법칙"이라고 강조했다. '안미경중론'의 주장처럼, 안보와 경제가 분리될 수 없다는 반박이다.
그는 "안미경중론에는 진영론적 사고가 깔려있는데, 우리는 이걸 넘어가야 한다"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동북아에서 공동안보, 다자간 집단 안보체제로 가자고 주창하면서 미국과 중국에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은 (2005년 북핵 6자회담의) 9·19선언에서 이미 합의된 내용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의 이날 강연의 자세한 내용은 팟빵과 아이튠즈에서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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