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위원장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 김교흥 페이스북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환경부가 참여한 4자협의체가 밀실협상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각 지자체의 입장만 되풀이되고 있어 상생의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 듯, 김교흥 새정치연합 인천시당 수도권매립지 종료 특위 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유정복 인천시장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유 시장의 어긋난 정치적 욕심이 화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시장 후보시절 당선 공약으로 시민협의체와의 소통으로 매립지 종료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유 시장은 당선 후 공약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물의를 빚었다. 유 시장은 또 밀실협상을 주도해 사실상 매립지 연장을 의미하는 선제적 조치를 제안, 협상의 주도권을 스스로 내주었다고 김 위원장은 비난했다.
▲수도권매립지 위치 조감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선제적 조치에는 매립지 소유권 인천시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대체매립지 조성까지 10년 연장안 등이 포함됐다. 이에 김 위원장은 유 시장이 23년간 피해를 본 서구 주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매립지 소유권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인천시 스스로 현재 공유수면 상태인 3공구를 장기매립, 영구매립의 길로 터주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했다. 그에 따르면 2016년 종료가 예정된 2매립장은 2017년 이후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포화상태까지 3~4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어, 대체매립지 조성을 서두르면 2매립장은 사용 종료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서울시, 경기도는 '쓰레기 발생자 처리원칙'에 따라 자체 쓰레기 처리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환경부는 구시대적 쓰레기 직매립 처리방식을 금지하고, 재활용 방안 등의 자원순환체제를 서둘러 제도화해야 한다고 김 위원장은 충언했다.
다음은 24일 오후 2시, 서구 검암역 천막농성에 진행된 인터뷰 전문이다.
"전임 정무부시장으로써 송구... 숙원사업 해결할 것"
▲6월 24일 오후2시, 기자가 찾아간 검암역 천막농성장 모습(왼쪽에서 세번쨰가 김교흥 위원장) ⓒ 이정민
- 천막농성에 들어간 지 150일을 맞았다. 많은 인천시민들이 호응해주고 이슈화하고 있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한다."밤낮으로 천막에서 함께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인천 시민들에게 먼저 미안한 마음 전한다. 전임 송영길 시장 시절부터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던 매립지 종료 문제가 유정복 시장이 들어온 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안타까운 마음이다.
유 시장과 인천시는 그동안 매립 종료와 관련한 수차례 면담 요청에도 귀를 닫은 채 4자협의체 간 밀실협상에만 의존했다. 인천시민과 한 공약도 무시했다. 지난 3일 열린 비공개 협상에서는 3-1공구 매립 연장안을 제시하며 영구 연장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유 시장이 인천시민의 시장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 서구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인천시의 입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2매립지 사용기한이 2016년 말 법적으로 종료된다. 이는 2500만 수도권 시민의 쓰레기를 장기간 한 곳에 묻어 버리는 직매립 방식이 너무나도 잘못된 처리 방식이라는 것을 정부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점을 못 박은 것이다.
23년 동안 매립지 주변 주민들의 환경피해가 너무 컸다. 신도 수천명이 오가는 주변 사찰 황룡사도 피해를 감수하며 살고 있다. 하지만 유 시장은 이런 시민들의 피해에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오히려 서울와 환경부가 제시한 30년 연장안에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는 양상이다. 유 시장은 어렵더라도 우선 매립 종료를 선언해 4자협의체에서 약속을 받아낸 뒤 대체 매립지 조성 등 사후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검암역에서 출퇴근 하는 시민들에게 매립지 종료 서명을 받고 있는 모습 ⓒ 이정민
-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 근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그동안 새정치연합 인천시당은 '선 수도권 매립지 종료 선언 후 대체매립지 확보' 등을 인천시에 요구해왔다. 현실적으로 2016년 종료가 어렵다면 대체매립지 조성, 광역단체별 쓰레기 처리 정책 수립, 매립 종료 시기를 현재 매립이 진행 중인 2매립장까지만 유예할 것을 주장했다. 2016년 종료가 예정된 2매립장은 생활쓰레기 감량 추세에다 2017년 이후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포화상태까지 3~4년 정도 더 연장해 사용할 수 있어 대체매립지 조성을 서두르게 된다면 2매립장 내에서 사용 종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유 시장과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의 종료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는 데 있다.
유 시장은 매립 종료와 대체매립지 확보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시 환경녹지국장을 직위에서 해임시킬 정도로 종료보다는 연장에 더 기울어져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종료 선언이 중요한 이유는, 이후부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자체 쓰레기 정책을 수립해야하기 때문이다. 각자 수립한 쓰레기 처리 계획에 따라 소각장과 쓰레기 선별장을 증설하며, 각종 쓰레기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확산시켜야 한다. 그리고 선진국처럼 자원순환체제를 확립시킨다면 쓰레기 매립 제로화도 충분히 가능하다.
더불어 서울과 인천공항에 인접해 있는 금싸라기땅인 수도권매립지의 매립되지 않은 3,4공구를 고부가가치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경제적인 활용도를 크게 높여야 한다. 지리적으로 우수한 입지를 자랑하는 수도권매립지를 쓰레기 매립 공간으로만 활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비경제적이다."
▲검암역 부근에 걸린 플래카드 ⓒ 이정민
-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임 시정부는 매립지 종료를 위해 한 일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송영길 전임시장이 매립지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가 유 시장이 들어서자 매립 종료를 주장하고 있다며 정쟁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전임 정무부시장을 맡아 매립지 종료를 위해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했다. 하지만 서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의 성과를 내지 못해 이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송 시장 취임 초기인 2010년 8월,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을 반대하는 시 공식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 제정과 매립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했다. 2011년에는 서울시와 매립지 현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위해 실무TF팀을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는 인천시 발생폐기물처리 시설 증설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2013년 2월엔 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해 시 자체 대체 매립지를 확충하기로 하고, 인천발전연구원에 대체 매립지 후보지 선정 등 연구용역을 의뢰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5곳의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선정한 이 연구용역은 2014년 6월말 완료됐으나, 송 시장의 낙선으로 확정되지 않아 대체매립지가 추진되지 못했다.
당시 인천시는 연구용역의 중간보고 이후 대체매립지 후보지 가운데 중구의 신도, 시도, 모도가 적합지로 판단해 비공개로 주민접촉을 벌여왔지만 끝내 무산돼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당시 신도, 시도 주민들은 상당수가 영종도와의 연도교 건설, 소각처리후 매립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대체 매립지 조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유 시장 취임 후 매끄럽게 추진되지 못하고 전면 중단된 점이 안타까움으로 남는다. 유 시장은 이전 송 시장이 추진했던 매립지 종료 정책들을 이어 받아 인천시민의 숙원사업인 매립지 종료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