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국민연금이 17일에 열리는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은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된 논란은 기형적 기업지배구조와 지극히 비정상적인 재벌세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정표 경실련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0일 국민연금이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입장을 찬성결정한 것에 대해 의사결정 과정과 결정내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재논의를 통해 삼성물산 주총에서 합병안에 반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와 글래스루이스(Glass Lewis & Co), 한국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역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산정되어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이들 기관은 삼성물산 주주들이 합병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권고하기도 했다.

"문제 없다"는 삼성... 주주 총회에 집중?

큰사진보기

하지만 삼성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심사한 결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합병을 승인해준 것이다.

삼성 측은 문제가 될 것이 없으니 주주 총회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 13일 국내 일간지에 광고를 실어 주주들에게 주총 전 주식을 위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러한 합병 추진은 향후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엘리엇의 ISD 소송에서 한국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ISD 소송비용과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삼성그룹이나 이건희 일가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 결정을 하게 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삼성재벌 총수일가의 세습 비용을 충당해도 무방하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이재용 부회장이 불과 50억 정도의 증여 자본을 토대로 지난 20년간 온갖 불법·편법적 특혜를 이용해 무려 2천배가 넘는 10조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결국 이는 기형적인 경제력집중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삼성물산의 주주총회는 오는 17일로 예정되어 있다. 정부가 나서서 삼성의 기형적인 기업구조를 눈감아 줄 것인지, 국내 1위 기업집단의 위상에 걸맞는 올바른 구조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