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지 20주년이다.

한국이 세계에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환경정책 상품이 바로 쓰레기 종량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회수를 뺀 재활용률이 전국 평균 약 60%이다.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치이다. 전국적인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계를 일시에 구축한 쓰레기 종량제의 성공이 없었다면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쓰레기 종량제 시행 20주년을 축하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쓰레기 종량제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계가 가지는 허점을 메우고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쓰레기 종량제 2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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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민들이 분리배출하는 것을 보면 재활용품인 듯, 재활용품 아닌, 재활용품 같은 것들을 혼란스럽게 배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국민들의 종이팩 분리배출 행태를 보면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종이팩은 1990년대 초반 시민단체 주도로 재활용운동이 일어났을 때 시민단체들이 열심히 모았던 품목이다. 재활용운동의 상징성을 지닌 품목이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역사를 보면 민간단체 주도로 운동이 일어나고 모델이 만들어지면서 행정시스템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종이팩도 그렇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지금 종이팩이 국민들의 잘못된 분리배출과 지자체의 무관심, 전시행정이 결합하면서 국민들은 열심히 분리배출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재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종이팩 분리배출의 핵심은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듯이 '펼쳐서 씻어서 노끈으로 묶어서 배출하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폐지와 분리하는 것'이다. 종이팩은 양면이 비닐로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폐지와 섞이게 되면 재활용이 잘 되지 않고, 재활용의 부가가치도 떨어진다. 따라서 종이팩만 따로 모아서 종이팩 전용 제지회사에서 재활용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90% 이상이 종이팩을 분리배출을 잘 하고 있다고 답하겠지만, 실제 종이팩 재활용률은 30% 초반에 불과하다. 폐지와 섞여 버리기 때문이다. 이번에 새로 이사 간 아파트의 경우 목요일이 분리배출 요일인데, 종이팩 분리배출함이 따로 없어 폐지에 종이팩을 넣을 수 밖에 없다.

종이팩 분리배출의 핵심은?

환경부는 지자체 대상으로 종이팩 수집경연대회 같은 것을 하면서 지자체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필요한 일이지만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큰 틀의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자체로 하여금 관내의 아파트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배출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

만약 종이팩 분리배출을 하고 있지 않다면 종이팩 분리배출 용기를 설치하고 종이팩을 따로 분리수거하도록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이런 노력들이 선행되지 않고 단순히 지자체가 주민들 대상으로 캠페인을 해서 모은 종이팩의 수집량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은폐하고 보여주기식 행정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분리배출 노력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현재 우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리배출 시스템에 이러 허점들이 무수히 많을 것이다. 분리배출에 동참하는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세밀한 관심과 노력, 그리고 조치를 요청 드린다.

○ 편집ㅣ박순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