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지켜보는 시민들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이 TV 모니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발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노동개혁과 공공개혁, 교육개혁, 금융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 유성호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노동개혁을 주제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두고 '노동자만 희생하라는 일방적인 태도'라며 한목소리로 비판적 평가를 내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4무 담화'라고 규정했다. ▲ 국정원 해킹 의혹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관련 대국민사과 ▲ 국민과의 소통 의지 ▲ 경제실패에 따른 반성 ▲ 경제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 방안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노동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임금피크제 도입, 실업급여 확대 등을 두고 "경제위기의 본질을 왜곡했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노동자들에만 양보와 타협을 촉구하고 대화를 종용하는 것은 협박이나 다름없다"라며 "대통령이 앞세운 노동개혁은 노동자만 희생하라는 노동개악"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사내하청, 고용 외주화 등 다수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문제를 실업급여 확대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실업급여를 늘려줄 테니 쉬운 해고를 받아들이라는 것처럼 들린다"라고 힐난했다.
정의당은 박 대통령이 롯데 경영권 분쟁 사태 등으로 촉발된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폭염에 지친 국민들이 대통령 때문에 더욱 지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비난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롯데 사태에서도 드러나듯이, 우리나라 경제를 침체시키고 있는 것은 노동자들의 임금 같은 것이 아니다"라며 "(진짜 문제는) 몇 % 안 되는 지분으로 거대 그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재벌 중심의 시장경제 체제와 그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 대변인은 "정말 극소수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시장교란행위가 경제구조를 흔든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는데도, 박 대통령은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나 늘어놓고 있다"라며 "그 와중에 최태원 SK 회장·김승연 한화 회장 등의 경제사범을 8.15 때 특별 사면하겠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알맹이들은 놔두고 껍데기를 아무리 훑어봐야 무엇이 바뀐다는 말인가"라고 날 선 비판을 던졌다.
이어 한 대변인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가 핵심"이라고 전제하며 "근본적인 문제들을 그대로 놔두고서는 4대 개혁을 하든 100대 개혁을 하든 달라질 것은 없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