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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김상곤 위원장)가 던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제안으로 정치권이 들썩인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체 선거 판도를 흔들 수 있는 변수다. 새누리당은 영남에서, 새정치연합은 호남에서 절대적인 기득권을 잃게 된다. 거대 양당에게는 일정 피해가 가지만 고질적인 지역구도를 타파하고, 사표를 방지해 민의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당위성을 갖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제도를 정치권에 제안한 것도 같은 이유다.

그러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저항이 만만치 않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자신이 주장한 전국 동시 오픈프라이머리(국민참여경선)를 도입하지 않는 야당을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등 야권은 김 대표가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강화해 정치 신인의 진출을 어렵게 만들고 당의 자율성을 해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결국 새누리당은 공천과 선거제도 모두에서 기득권 강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가 각자의 개혁안을 비판하며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판을 흔든 건 문재인 대표다. 문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와 김무성 대표가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를 일괄 타결하자는 '빅딜'을 제안했다. 이는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던 김 대표가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하자"라고 태도를 바꾸는 것으로 이어졌다.

개혁적 요소가 짙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문제점이 많은 오픈프라이머리를 함께 논의하는 것은 패착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문 대표의 제안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논의에 다시 불을 붙이는 효과를 발휘했다.

처음 불씨를 던진 김상곤 혁신위원장도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6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김 위원장은 "권역별 비례대표는 선거제도이고, 오픈프라이머리는 정당의 공천방식이라는 면에서 빅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도 "하지만 두 가지 모두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 할 수는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무성 대표가 입장을 바꾼 것은 환영하지만 어떤 것을 의도하고 있는지 여전히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혁신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하며 의원정수 확대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두 가지 경우(현행 300명안과 369명안)를 모두 제안했다"라며 "지역구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1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정수를 늘려야 하지만, 늘리지 않아도 충분히 권역별 비례대표 시행이 가능하다고 봤다"라고 말했다. 지역구 의석이 줄면서 지역 대표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는 "권역별로 비례대표 역시 지역성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문재인 대표, '빅딜' 사전에 상의 안 했다"

- 문재인 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와 오픈프라이머리, 선거구 획정을 동시에 타결하자는 '빅딜'안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혁신위원회는 앞서 김무성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에 반대한 바 있는데 문 대표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나?
"권역별 비례대표는 선거제도다. 반면 오픈프라이머리는 정당의 공천방식이다. 그런 면에서 빅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 문 대표가 '빅딜' 제안을 하기 전에 혁신위와 상의했나?
"그렇지는 않다."

- 오늘(6일) 김무성 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했다.
"애초 김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역구를 조정하게 되면 지역구 의석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 대표가 그런 입장을 바꾼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한 점에서 어떤 것을 의도하고 있는지 여전히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가 일본식에 가까운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야당이 주장하는 독일식 연동형 제도와는 어떤 차이이며, 혁신위는 어떻게 받아들이나?
"혁신위가 주장하는 연동형은 정당득표율이 각 권역별 총 의석(지역구+비례대표) 수와 연동되지만, 병립형은 비례대표를 산출하는 것에만 사용된다. 현 선거제도에서 전국단위로 비례대표를 뽑는 것을 권역별로 쪼개놓는 것이다. 연동형은 국민들의 대표성을 확장하고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방안이자, 지역주의 구도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하지만 병립형은 그런 효과가 미비하다. 정개특위 논위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빅딜이 성사된다면 혁신위의 공천혁신안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상당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비할 생각인가?
"만약 김무성 대표가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가 수용된다면 공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오픈프라이머리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기득권을 가진 현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정치 신인이나 사회적 약자의 정치 진출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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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법-최재성법 도입 검토 중"

- 혁신위의 권역별 비례대표 제안이 처음에는 의원정수 확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혁신위는 선관위 안(지역200, 비례100)과 함께 의원정수 369명안(지역246, 비례 123)도 제시했다. 선관위 안을 수용할 경우 지역구가 대폭 줄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나?
"선관위가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을 제안한 것은 국회의원 정수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의도와 지역구를 줄이더라도 비례대표를 늘리는 게 정치적으로 옳다는 판단이 동시에 있었다고 본다.

혁신위가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제안한 것은 지역구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1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정수를 늘려야 하지만, 늘리지 않아도 충분히 권역별 비례대표 시행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소선거구로서 지역구 의석은 줄겠지만, 권역별로 비례대표 역시 지역성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되는 부분이 있다.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도 숫자가 늘어나는 비례대표에 반영하면 오히려 대표성을 더 높일 수 있다."

- 의원정수 확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연동될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비례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헌재 결정에 따라 지역구 의석이 일부 늘어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숫자는 적은 편이다. OECD평균으로 의원 1인당 주민수가 9만7000명인 것에 비해, 우리는 16만 명이 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정수는 일정 늘어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가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이니까 혐오감이 누적됐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입법 활동을 하고, 행정부를 잘 견제했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선 정치인들이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국민들이 가진 혐오감을 씻을 수 있는 노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 그동안 여러 혁신안을 내놓았지만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 혁신위가 고민하는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 방안은 무엇이 있나?
"공천 혁신안을 준비하면서 함께 안을 만들고 있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는 계속 진행돼 왔다. 사실 국민들의 불신은 국회의원들이 가진 특권이 무엇이냐를 떠나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다는 것에서 발생한다. 그럼에도 과도한 기득권을 내려놓는 작업은 계속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국회의원의 세비, 활동비, 보좌관 활용 등에서 몇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오는 11월부터 광역단체, 기초단체장이 사용한 예산을 공개하는 소위 '안희정법'이 시행된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법안 제정 전부터 도청 홈페이지에 자신이 사용한 예산을 공개하면서 이 법안에 이름이 붙었다. 이를 국회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안 지사 처럼 법 제정 전에 새정치연합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시행할 생각은 없나?
"그것 역시 고려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사용하는 예산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안희정법과 함께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임금을 평균 가계소득(올해 4인가구 기준 월 422만 원)의 1.5배로 제한하는 '최재성법'도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두 가지 법안 모두 혁신위 안에서 논의 중이다."

- 의원정수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회예산 동결을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입법부의 예산은 더 확충돼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국회의원 세비 동결이나 삭감이 아닌 국회예산 동결을 말한 이유가 있나?
"국회예산 동결은 상징적으로 제시했던 것이다.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만큼 개인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전체에 공유하자는 취지다. 당연히 의원 세비나 활동비 삭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의원 정수 확대가 논의된다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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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번호 도입 위해 법제화 필요"

- 혁신위의 활동이 후반부로 가고 있다. 공천 관련 혁신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방안이 논의되고 있나?
"세세한 부분을 조율 중이다.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건 선출직평가위원회의 당규 제정 부분이다. 어느 조직이든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평가가 조직의 생명력을 결정한다. 평가 방식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 국민참여경선에서 안심번호 제도(휴대전화 번호로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것)를 도입하는 건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관련 기사 : 새정치 혁신위, 국민경선에 '안심번호' 도입 검토). 통신사가 가진 번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이뤄져야 하고, 그것이 실현된다면 중앙선관위에 국민참여경선 위탁을 제안할 생각이다."

- 비례대표 후보 선출과 전략공천도 중요한 문제다. 특히 이 두 가지는 당내 계파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지목되는데 어떻게 개선할 생각인가?
"비례대표는 '비례대표후보선정위원회'가 따로 구성돼 각 계층과 부문에서 전문성 있는 인사를 뽑을 것이다. 이미 당헌 상에 몇 가지 비례대표 배정 원칙이 있다. 여성을 1번으로 하고, 청년 2명, 당직자 2명 등을 뽑아야 한다. 또 전문가를 후보로 선정할 경우 해당 전문 분야에서 추천을 하게 할 생각이다.

당의 계층과 부문, 직능별 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도 고민하고 있다. 전략공천의 경우 전체 지역구의 20%까지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전략공천 지역을 먼저 선정하고 거기에 맞는 후보를 물색하는 방식으로 논의하고 있다. 전략공천 방식은 선출직평가위원회의 평가 기준 작업이 완료되고 난 후에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 일각에서는 인적쇄신을 혁신의 척도로 여기고 있다. 혁신위 안에서도 소위 '86세대'의 적진 출마 요구나 호남 물갈이론이 제기됐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고 있나?
"국민들이 가진 정치 불신을 씻기 위해 인적쇄신은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제도를 만들겠지만, 특정 계층과 특정 지역을 표적으로 한 인위적인 인적쇄신은 하지 않을 것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적쇄신이 이뤄져야 한다."

"신당 창당설, 당 혁신하면 사라질 것"

- 당 내외에서 탈당과 신당창당 얘기가 끊임없이 제기된다. 그리고 대부분이 '혁신위의 실패'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있나?
"그런 얘기를 하는 그룹이 여럿 있지만, 크게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그야말로 새정치연합의 위상이나 역할이 너무나 부족해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는 다른 정치조직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다. 다른 한 부류는 선거 국면이 되니까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또 다른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전자는 새정치연합이 제대로 혁신하면 다시 당 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후자의 경우도 당이 혁신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 그 활동력을 잃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런 경우에도 자신들의 그룹의 기득권을 위해 계속 분열을 이야기 할 수 있다. 그건 어찌 막을 수 없지 않겠나."

- 그 여러 그룹에 속해 있는 인사들과 만나 본 적이 있나?
"없다. 개인적으로는 새정치연합이 혁신에 성공해 야권 전체를 아우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통합과 단결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 그런 목표로 혁신위를 꾸려가고 있다. 현실적으로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분들을 만날 상황은 아니다."

-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본격적인 정치행보를 시작했다. 또 이번에 혁신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정당 업무의 중심적인 부분까지 직접 경험했다. 지난 1년여 동안 경험한 정치의 세계는 어땠나?
"정치에 나서면서 쓴맛도 보고 여러 가지를 배웠다. 지금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 비록 100일이라는 근무 기간이 정해진 비정규직이지만, 우리나라 거대야당의 진로를 종합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기간이다.

그동안 한국정치와 관련해 생각해 왔던 것들, 정치인들의 위상과 역할, 당의 비전과 방향을 종합해 고민하고 여기에 나의 생각을 투영하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다."

- 현재 새정치연합은 혁신위 활동과 함께 손혜원 홍보위원장 영입을 통해 '셀프 디스' 등 다양한 홍보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이 같은 홍보도 혁신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것 같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그동안 우리 당이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홍보 능력이었다. 이번에 많이 보강될 것으로 생각한다."

- '셀프 디스'를 하게 된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나?
"나까지 순서가 오지 않을 것 같다. 주변에서는 '너무 비장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한다. 원래 잘 웃는 사람인데, 당이 워낙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진지하고 심각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국민들이 혁신된 새정치연합을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다."

○ 편집ㅣ홍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