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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13일 오후 1시 10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구속 3년6개월 만에 특별사면됐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정치인들과 비리 사범, 시국 사범에 대한 사면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일자로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서민 생계형 형사범, 중소·영세 상공인 등 경제인, 불우 수형자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생계형 범죄로 인한 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행정제재와 형사처벌로 인한 제약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재벌 총수는 14명 사면... 김승연, 최재원은 제외

관심을 모았던 재벌 총수의 사면 규모는 14명으로 크지 않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지난 2년 7개월을 복역했다. 이번 사면으로 최 회장은 14일 자정 이후부터 석방이 가능하다.

이외에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욱 여천NCC 대표 등 13명도 형선고실효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을 받았다. 그동안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 대기업 총수급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및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형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다. 크지 않았던 재벌 사면은 롯데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대기업 여론이 악화되면서 사면에서 제외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가능하도록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이에 맞게 (사면) 대상 경제인을 엄격히 선별했다"면서 "최근 6개월 내 형 확정자,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후 비리 사범, 5년 내 특별사면 받은 자 등은 배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사면으로 정부는 모범수 588명을 가석방하고 모범 소년원생 62명 임시 퇴원시킨다. 서민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건설 분야 입찰제한,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자 220만6924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실시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앞서 김현웅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면심사위원회(아래 사면위)는 지난 10일 대상자를 선정해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행법에 따라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심사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이 대상자를 보고하면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시하도록 돼 있다.

다음은 브리핑에서 나온 기자들과 법무부 관계자들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경제인은 14명이 사면됐다. 공개한 3명 외에 누구인가?
"현행법상, 사면 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하지만 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사면위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다. 의결을 거쳐 공개한 인물이 3명이다."

- 나머지 11명이 누구인가.
"기업 전문 경영인도 포함돼 있지만 거기까지는 공개할 수 없다."

- 최재원 SK그룹 부회장도 포함돼 있나?
"포함 안 됐다."

-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재벌 총수는 빠졌다. 사면대상에 포함되는 기준이 궁금하다. 또 재벌 총수 명단은 사면위에서 작성 후 배제된 것인가, 국무회의나 대통령 권한으로 배제된 것인가.
"사전에 기준을 설정해놓고 기준에 맞는 분들을 사면대상자로 선정했다. 법무부 초안대로 사면이 결정됐는지, 사면위에서 심의를 거치며 변경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 사면 심사위가 의견을 제시해 반영했고 일부 대상자들이 변경된 측면은 있다."

- 특별 사면 대상에 황우석 박사가 있나?
"없다."

- 현정부 출범 후에 저지른 비리 사범을 철저히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준이 왜 정부 출범 후인지?
"사면할 때 사면 대상 범죄가 있다. 범죄 중 현 정부 출범 이후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 어떤 경우에도 사면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원칙을 만든 것이다."

- 대통령의 의지라고 봐야하나?
"사면이 알다시피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최종적으로 사면을 단행하는 것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의지라고 이해하면 된다."

- 최태원 회장이 복권까지 하게 된 이유?
"이번 사면은 원칙과 기준에 충실한 사면이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면을 한 것이 아니고 기준 정립부터 먼저했다. 경제5단체가 사면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본인들이 나서서 사면해달라는 사람도 있었다. 그분들을 저희가 세팅해 놓은 기준에 따라 가려서 했다. 예전에는 쪽지 사면이라고 청와대 비서실에서 사면위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었다는데, 이번 사면은 쪽지 사면이 없던 유일한 사면이었다."

- 사면 유형 중에서 노동사범이나 시국사범은 애초부터 제외된 것인가.
"애초부터 검토 안 했다."

- 사면된 국방부 10명은 누구인가?
"군무이탈, 탈영으로 군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