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자료사진) ⓒ 남소연
새누리당 소속 정두언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북한의 지뢰 도발 사건과 관련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두언 위원장은 13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군사안보를 포함해서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국정시스템이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라며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정부 당국 대응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지난 4일 오전 사건 발생 이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5일 이희호 여사(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가 방북하고, 역시 그날부터 통일부에서는 연일 남북고위급 회담을 제의한다, 8일에서야 뒤늦게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고 10일이 돼서야 합참(합동참모본부)에서 대북 경고 성명을 낸다, 그날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표준시 변경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로써 11일에서야 청와대 대변인이 북한의 사죄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라며 "한마디로 국가안보와 관련한 국정시스템의 총체적 혼선"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북한의 지뢰도발 과정에서 우리 군의 대응은 정말 나무랄 데 없이 훌륭했다, 특히 GP(최전방감시초소) 현장에서의 우리 장병들의 대응은 우리 군사안보태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고히 해주는 장면이었다"라며 "이번 사건에서 군사안보는 성공했으나 국정안보는 패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김관진 안보실장의 책임론을 꺼냈다. 그는 "부끄럽게도 우리는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또 겪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라며 "그런데도 국가안보실장은 이 문제에 어떠한 사죄도 해명도 없다, 오히려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국가안보실이 이처럼 무능, 무책임, 무원칙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묵인하고 지나가는 것은 우리 국민뿐 아니라 우리 정부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여당의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안보실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라며 "이는 또 다른 국가안보 위기를 막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