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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법안 표결 일정을 놓고 다음 주부터 여야 사이에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이라 전망한 일본 NHK 갈무리
안보법안 표결 일정을 놓고 다음 주부터 여야 사이에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이라 전망한 일본 NHK 갈무리 ⓒ NHK

일본 NHK는 29일 보도를 통해 다음 주부터 안보법안 표결 일정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연립여당(자민당·공명당)은 유신당이 제출한 수정안 협의를 진행시키면서 동시에 참고인 질의를 포함해 참의원 특별위원회 표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안보법안 저지를 위해 철저한 심의를 벼르고 있어 표결 일정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안보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8일 유신당이 제출한 대안의 취지 설명이 벌어졌다. 이를 두고 연립여당은 차세대당 등 우익 성향의 야당과 협의를 시작했다.

앞서 아베 총리도 일본 BS닛테레에 출연해 안보법안 참의원 심의에 대해 "수정을 위해서는 여야 사이에 서로 양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도 (수정을) 생각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1야당인 민주당을 겨냥해 "처음부터 '위헌'이라고만 외치고 있어 깊은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야당에서는 '저항파'와 '대안파'의 내부 분란 조짐이 생겨나고 있다.

제2야당 유신당 하시모토 시장 탈당... 야권, 내부 분열 조짐

이를 증명하듯 제2야당인 유신당에서 내부 균열이 터져 나왔다. 유신당 '최대주주'로 평가받는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이 지난 27일 탈당신고서를 제출한 것.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은 유신당 내에서 민주당과의 야권연대에 적극적인 신당권파와 아베 정권에 협조적인 구당권파 사이의 갈등이 '임계점'에 달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시모토 시장은 "내년 참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후보자를 세우겠다"고 밝혀 신당 창당을 암시했다.

한편 안보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될 경우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할 수 있는 '60일 규칙'이 다음달 14일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여당 측은 다음 주부터 야당에 참의원 특별위원회 참고인 질의를 시작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호소해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보법안#일본#집단자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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