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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역사> 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꾼다면, 교육부가 '해당 교과서 배포시기를 2017년으로 앞당긴 것을 시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말이 현실화되면 중·고교 <역사> 교과서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배포되게 된다.

당초 알려진 2018년보다 적용이 1년 빨라진다고?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두 명의 의원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8일 교육부 과장급 인사들과 교육부 비서관들은 공식 현안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 관계자들은 '중·고교 역사 교과서가 국정화가 되는 것을 전제로 적용 시점'을 묻는 물음에 "중·고교 <역사> 교과서가 국정으로 된다면 적용 시기는 2017년"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는 당초 알려진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중·고교 적용 시점인 2018년에서 1년 앞당겨진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당시 현안보고회에서는 '중·고교 <역사> 적용 시점을 2017년으로 앞당긴다면 빠듯한 집필 기간 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한 비서관의 물음도 있었다"라면서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중·고교의 경우 초등과 달리 1년간의 실험본 적용 기간을 따로 두지 않는 전례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설명한 것을 기억한다"라고 전했다.

조한경 전국역사교사모임 대표는 "만약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 임기 마지막 해로 중·고교 국정 교과서 적용 시기를 앞당긴다면 이는 엄청난 무리수"라면서 "2018년에 적용하는 검인정교과서도 집필 기간이 빠듯한데 국정 교과서를 만들면서 이렇게 하면 '오류투성이' 교과서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박근혜 대통령 퇴임 전 선물로 바칠 작정이 아니라면 국정 교과서 추진 자체를 멈춰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명을 듣기 위해 교육부 관계자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이중 한 명은 "말할 수 없다"라면서 답을 피했다.

국정제 여부 판가름, 9월 초 가능할 수도

한편, 중·고교 <역사> 교과서에 대한 국정제 여부를 판가름할 교육부의 '국·검인정 교과서 구분 고시'는 9월 30일쯤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 고시를 하기 20일 전에 관련 내용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9월 초까지는 국정제 적용 여부가 드러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서 구분 고시 시점과 이에 대한 행정예고 시점 모두 교육부는 정해놓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