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기사 보강 : 8일 오후 4시 33분]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경남도 감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8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과 규정에 어긋나지만 학부모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라면서 홍준표 지사에게 일괄 타결을 제안했다.

이로써 무상급식 예산 지원 여부는 홍 지사에게 손에 넘겨진 셈이다.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간 무상급식 예산 지원과 관련해 '감사'가 큰 쟁점이었는데, 박 교육감이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걸림돌이 제거된 것이다.

지난해 말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 예산 지원과 관련해 학교 감사를 요구했다. 그러자 박 교육감은 '월권 행위'라며 경남도 감사를 거부했고, 이에 홍 지사는 올해부터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끊었다.

학부모들은 지난해 말부터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바라며 다양한 투쟁을 벌여오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무상급식 반대 입장이었던 홍준표 지사는 지난 7월 경남도의회 답변을 통해 "선별이든 보편이든 상관하지 않겠다" "영남권 지자체 평균만큼 지원하겠다"라고 밝혀 태도 변화를 보이기도 했다.

박종훈 "감사 수용, 홍준표 지사에 일괄타결 제안"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경남교육청과 경상남도는 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으며 협상 도중 경남도는 기존 비율에서 하향 조정해 50%만 지원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한 바 있다"라면서 "이어 경남도교육청 소속의 90개 학교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발표했다, 경남도의 감사 계획 발표는 도교육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교육감은 "경남도는 우리 교육청을 감사할 권한이 없다, 교육감으로서 이를 수용하는 것은 법과 규정을 어기는 것"이라면서 "전국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을 만들게 돼 다른 시·도의 균형적 행정 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급식비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가 짊어져야 했다, 지난 1년은 교육감으로서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었다"라고 전제한 뒤 "'급식은 교육이다'는 본질적 가치와 시민적 권리 확보를 위해 그동안 경남의 학부모들이 보여준 자발적 행동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회상했다.

박 교육감은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발목을 잡은 것은 '감사' 문제였다, '감사'가 무상급식의 본질이 될 수 없지만 언제나 지원 중단의 명분이 됐다"라면서 "광역 단체가 시·도교육청을 감사한 전례가 없고 도 단위 기관의 위상과 법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저의 소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교육감은 "어떤 정치적 논리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을 대신할 수 없다, 우리 학생들이 끼니 때마다 받아야 할 상처와 학부모님들의 현실적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라면서 "2학기에 접어든 지금 제가 가진 원칙만을 고집하며 교육 가족들의 고통을 바라보기에는 우리 앞에 주어진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덧붙였다.

큰사진보기

박종훈 교육감은 올해 영남권 평균 지원 등에 대해 홍준표 지사에 일괄 타결을 제안했다. 그는 "저는 입장을 발표하기까지 타 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례를 만들게 된다는 점,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 받을 자존감의 훼손을 생각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라며 "하지만 더 이상 결단을 미룰 수 없었고 '감사'라는 장애물을 걷어내고 무상급식이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저와 홍 지사가 만나 문제를 일괄 타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 자리에서 올해의 지원 부분을 포함해 영남권 평균 비율에 이르기까지 무상급식 문제 해결을 위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종훈 교육감은 "취임 1주년을 맞아 학교현장으로 눈을 돌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학생을 중심에 두는 교육, 방향과 철학이 바른 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라면서 "경남도민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며 그동안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한 길에 함께해 준 경남도민과 교육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홍 지사 관사 앞에 몇 시간 기다리기도..."

이날 기자들과 일문일답 자리에서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도 감사를 받겠다는 것은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뜻"이라면서 "경남도의회와 도민들 사이에서는 감사 문제 때문에 무상급식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제 감사를 받겠다고 했으니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그동안 홍 지사를 만나기 위해 애를 많이 썼다, 홍 지사 관사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보기도 했다"라면서 "내일 모레쯤 보자는 약속을 잡자고 했지만 아직 연락이 없기도 했다, 서운함도 있었지만 제가 아이들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전향적으로 다했다"라고 말했다.

홍 지사 주민소환운동에 대해, 박 교육감은 "주민소환을 이 문제와 연결지을 수 없다, 경남도 감사와 급식 재개를 주민소환과 연결짓지 않고 싶다"라면서 "경남도와 합의가 충족된다면 주민소환은 그 자체의 목적이 소멸되기에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의 감사 요구 관련, 헌법재판소에 해놓은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박 교육감은 "개인적으로 결과를 받아보고 싶다, 다른 시·도에도 권한을 두고 유사 사례가 있을 수 있다"라면서 "홍 지사와 대화해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권한쟁의심판청구 취하도 검토해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경남도 "교육청과 협의하겠다" 입장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경남도의 '급식 감사'를 수용한다고 밝히자, 경남도는 8일 오후 "급식비 분담 비율을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학교급식에 대한 도의 감사권한을 명문화한 '경상남도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고, 급식비리 재발방지에 대한 도교육청의 조치가 취해진 후에 급식비 분담비율을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경남도는 "도교육청에서 내년도 전체 식품비 금액을 제시하면, 국가에서 지원되고 있는 저소득층 급식비를 제외하고 영남권 4개 시·도 평균 식품비 분담비율인 31.3% 범위 내에서 시·군과 협의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